박상하의 blog

광주일보 은펜칼럼        2025년 02월 19일(수) 00:00        박상하 사화경제연구원장 니체는 신이 죽었다고 말한 철학자이다. 차라투스트라가 준 선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도 전에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고 책을 덮는 일이 다반사였다. 다시 읽어봐도 쉽지 않다. 심지어 번역한 책마다 내용이 일관되지 않을 때는 당황스럽기까지 한다. 그가 말한 핵심 사상은 관점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지만 요즘과 같은 혼돈과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한다.인간이 경험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도덕과 양심을 백지 상태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아온 두뇌가 기억하는 일반적인 범위와 내용은 상식이라는 단어로 통용된다. 그러나 이런 상식도 집단과 이기적 논리로 포장하면 궤변이 될 ..

지난 11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미국이 4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내린 이후 유럽, 영국, 캐나다 등 많은 나라들도 인하하고 있다. 그동안 수차례 언론이나 구두개입을 통해 예상했던 일들이다. 그런데 금리인하 시점을 놓고 고심하던 이창용 총재는 갑자기 대학의 지역별 비례 선발제를 주장하였다. 한은 총재의 말이 논란이 된 것은 8월에 발간된 37쪽 짜리 이슈 노트로부터 시작되었다. 왜 한국은행이 고유 업무도 아닌 대학입시를 들고 나온 것인지 반향을 불러 왔다.  보고서의 내용은 이미 알려진 것이고 국민 모두가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들이다. 서울 강남 3구 일반고 졸업생은 4%인데 서울대 진학생 비중은 12%에 달한다는 분석이다. 서울 상위권대학 진학률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의 75%는 부모의 ..

전남일보 칼럼  2021. 4. 21 기본소득의 오해와 진실             박상하(기본소득국민운동전남본부 공동대표) 기본소득은 이제 우리집 문앞까지 와 있다. 어떤 방식으로 문을 열어줄 것인지 논쟁이 한창이다. 다가오는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도 부상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유불리를 따지면서 전세계적인 현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아무런 조건도 없이 국민 모두에게 현금을 주겠다는 신기루와 같은 꿈이 실현될 수 있을지 학자들 간에도 의견이 분분하다. 정치권에서는 구체적인 대안없이 기본소득의 장단점만 부각시키기 때문에 국민들은 혼란스럽다. 거의 정치 공학적 입씨름 수준이다. 논쟁은 치열하게 하되 기본소득의 개념부터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기본소득이 단일한 입장에서 제안된 것이 아니라 좌파와 우파를 가..

1억원 주면 아이 낳을까요 - 박상하 나주대 교수2024년 06월 18일(화) 22:00    오피니언 은펜칼럼 저출생 문제는 국가적으로 해결해야할 시급한 문제임에 틀림없다. 생산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시장 혼란과 잠재 성장률의 하락 그리고 지역소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역대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쏟아 부은 예산이 수 백조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합계출산율이 2002년 1.32명이던 것이 2020년에 0.84명으로 떨어졌고 2023년에는 0.72명까지 추락하고 말았다.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일이며 문제는 출산율 하락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이다. OECD 38개 회원국의 평균 출산율은 1.58명(2021년 기준)이다. 프랑스 1.8명, 미국 1.66명 등 경제규모가 우리보다 큰 나라도..

사회적경제, 그레이트 리셋하라 - 박상하 나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024년 02월 28일(수) 00:00 광주일보 오피니언 은펜칼럼 우리는 세계 최초의 협동조합을 로치데일공정선구자조합으로 기억한다. 그런데 그보다 75년이나 앞선 펜윅위버조합이 공식 기록에 등장한다.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는 지역 상인이나 자본가들의 폭리에 맞서 자신들의 문제를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 출발점이었다. 시작은 초라했지만 로버트 오언같은 선구자적 실험이 기폭제가 되어 협동조합은 전 유럽으로 확산되었다. 이후 자본주의의 횡포에 맞서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오늘날 사회적경제의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협동조합은 많은 나라들이 국가의 정책으로 제도화했고 우리도 기본법을 제정하여 국정과제로 삼았다. 202..

무등일보 입력 2021.01.31. 13:35 수정 2021.02.02. 10:15 세계인구 77억중 9천800만 명이 감염(1.2%)되고 그중 209만 명을 사망(2.1%)하게 한 코로나19는 지구촌 곳곳을 공포 속에 몰아넣고 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때보다 더 많은 41만 명의 사망자를 기록했다. 여기에 비하면 우리 K-방역은 선방이며 미래 안전망 구축을 위해 공공의료 확충을 서두르고 있다. 광주는 공공의료원 설립계획 수립과 부지선정 작업이 한창이고, 전남은 의과대학 유치경쟁이 치열하다.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지자체마다 공공의료 체계를 구축하느라 분주하며 정부도 대책마련과 기반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과거 진주의료원 폐쇄의 악몽과 공공의료를 다시 생각하는 길목에서 우리는 올바른 길..

한국의 NGO활동은 선진국들과는 다르게 민주화운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70-80년대의 민주화 운동은 90년대 들어 여러 조건들에 의해 상대적으로 약화되면서, 운동방법도 합법적이며 개량적인 방법으로 변화를 모색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 민주화 운동에서 관심의 대상..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사회적경제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의 양적성장을 토대로 질적인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것이다. 사회적경제의 생태계 조성과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뒷받침하는 야심찬 계획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일자리수석실에 사회적경제비서관을 설치한 것을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