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하의 blog

국민연금이 인기라고 한다. 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는 물론 전업주부들의 가입이 증가하고 있다. 13년 전을 생각하면 격세지감마저 든다.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4대 개혁입법을 통해 역대 정부가 미루어왔던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였다. 과거정권은 평균수명이나 재정 추계를 ..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분열된 야권을 다시 통합해야 한다는 정치공학만 있을 뿐 공약이나 정책들은 보이지 않는다. 그동안 복지논쟁이 수면위로 올라올 때마다 제대로 된 논쟁이나 결말 없이 끝나버려 국민들은 혼란스럽다. 복지논쟁이 2010년부터 본격화되었지만 학..

보육대란이 현실화 되었다. 누리과정 아이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보내는 엄마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법정전입금이니 보통교부금이니 도통 알 수 없는 내용이다. 그리고 교육부와 교육감들이 왜 핑퐁게임을 해대며 책임을 회피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제는 지쳐서 사립..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라는 메모를 남기고 떠난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난지 2년이 되어간다. 생활고였기에 더욱 가슴 아픈 사건이었다.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보려는 착한 사람들이었기에 잊을 수 없다. 국가의 복지정책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어도 최소한의 기..

서울대 학생들만 가입할 수 있다는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 올라온 글 때문에 논쟁이 뜨겁다고 한다. 한 여학생이 9급 지방직 공무원을 직업으로 선택한 이유 때문이다. 이 학생은 퇴근 후와 주말에는 온전히 가정을 위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저..

요즘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이들 사회적경제가 마치 불평등을 넘어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또한 정부가 제도적인 재정지원과 행정력을 동원하여 추진하고 있기때문에 자립성이 부족하고 정부 의존적이..

그리스 사태를 해석하는 방법 박상하(고구려대 교수) 그리스 국민들이 선택한 압도적인 반대 투표에도 불구하고 협상안은 달라진 게 없다. 긴축재정을 통해 빚을 갚으라는 유럽 금융기관들의 위협만 있을 뿐이다. 그리스는 민주주의와 올림픽의 발상지이며 신들의 나라로 불리는 찬란한..

2015 사회적경제정책 해외연수(프랑스와 스위스) 기고문 기획특집 시리즈 5회 사회적경제가 지역을 살린다.pdf 주제 : 사회적경제가 지역을 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