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의 일그러진 미국과 새 정부 과제

광주일보 은펜칼럼       2025년 06월 04일(수) 00:00

박 상 하(사회경제연구원장)

 

 윤석열 탄핵으로 치러진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이제 새로운 정부는 역사 앞에 엄중해야 한다. 국민은 위대하나 정치는 없다는 자괴감 속에 안팎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어느 것도 녹록지 않은 현실이다. 우리의 영원한 우방인 줄 알았던 미국은 지난 80년 동안 지켜온 패권국가로서의 자리를 팽개치고 자기 살길을 찾느라 민주주의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 인권과 관용의 미덕을 자랑하던 유럽 국가들도 이민과 테러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모범생인 독일의 2023년 경제성장률은 -0.3％, 2024년 -0.2％로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일본도 잃어버린 30년을 극복하기엔 역부족인 가운데, 중국의 5%대 성장률은 부동산 버블로 통계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한다. 이 와중에 세계 3대 신용평가사와 OECD 모두 2025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대로 하향 조정하고 있다. KDI는 0.8%로 어두운 전망을 내놓았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정치·경제적 상황이 뒤틀린 과거로 회귀하고 있어서 매우 우려된다. 스티븐 레비츠키 하버드대 교수는 트럼프 이후의 미국을 전제주의 국가로 규정하면서 어떻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가를 설파하고 있다. 유럽의 보수주의 물결과 극우의 그림자는 우리 안방에서도 싹트고 있다. 과거 회귀의 망령은 100년 전 보호무역이라는 관세 폭탄이 지구촌 곳곳을 누비며 위협하고 있다. 미국이 어쩌다 킨들버거 함정에 빠져버렸는지는 스스로 무덤을 판 결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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