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60년, 오늘과 내일

대한민국 60년, 오늘과 내일

사람들은 자기 살기가 바쁘면 남의 일에 별로 관심이 없다. 더구나 자신과 무관한 나라 일에는 더욱 그렇다. 요즘 유가가 고공행진을 계속하면서 자연스럽게 정부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화려한 747공약에 장밋빛 희망을 안고 이륙했던 MB호는 광우병이란 광풍을 만나 제대로 순항도 못해보고 주저 않고 말았다. 당초 747공약은 연 7%의 경제성장, 10년 내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경제 강국에 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 나주대 박상하 교수 처음부터 무리한 공약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이제는 아예 현상유지만이라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물론 국제유가라는 복병이 우리 경제를 어렵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성장에 조급한 나머지 고환율정책과 맞물리면서 물가를 자극한 것이 가장 큰 화근이 되었던 것 같다. 대운하사업으로 성장을 주도하려 했던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성장률은 둔화되어 동시에 물가, 실업률 모두 동반 4%대를 형성하는 444악재를 양산하였다. 설상가상으로 촛불이 꺼지기도 전에 북한 관광객이 총격으로 사망하였다. 이때를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일본은 독도를 교과서 해설서에 표기하겠다고 우리를 자극하고 나섰다. 과거에도 집요하게 독도문제를 국제사회의 이슈로 이끌려고 했던 일본이 이런 복잡한 한국의 상황을 그냥 지나칠 리 만무하다. 올해는 우리가 대한민국이란 이름으로 살아온 지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과거는 묻어두고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도쿄 대 강상중교수의 주장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그는 정치 경제적으로 일본, 러시아, 중국, 미국의 틈바구니 속에서도 한국은 남과 북이 갈려 잘도 버텨온 대단한 나라임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10년이 우리 민족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그것은 적어도 10년 안에 통일이 구체화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가능한 한 한국 속에서의 대립이나 분열, 갈등 이런 것들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통일한국이 되면 기본적으로 중립화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미국 중국 등 특정국과의 동맹관계가 아닌 당당한 중소국의 대표 국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한 것은 신선한 충격이다. 스위스가 왜 영구적으로 중립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도 되새겨 볼 일이다. 스위스는 우리나라의 절반도 안 되는 작은 나라인데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에 포위되어 언어도 4개 국어로 온갖 시련의 역사를 갖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것이다. 스위스가 중립국이라서 전쟁위협이 없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최신 무기로 무장하고 전 국민이 외적침입에 대해 항시 준비하고 있으며 외교 전략상 UN회원국에 가입하지 않은 유일한 나라이다. UN이 정치적 기구이므로 중립정신에 위배된다는 논리로 가입은 하지 않지만 국제사회에 기꺼이 협력하고 있다. 그 덕분에 수십 개의 UN산하 기구들이 스위스에 몰려있다. 독특한 외교적 틈새전략으로 부강한 나라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747공약이 무리한 것이라 해도 그런 꿈은 꼭 필요하다. 다만 근시안적이고 정치적인 논리의 접근방식을 문제 삼는 것이다. 현실은 늘 복잡하게 움직인다. 그렇다고 미래까지 꼬이게 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정치적인 꼼수가 통할만큼 국민들이 어리석지 않다는 것도 알았으면 좋겠다. 모두가 잘못된 것은 진실로 인정하고 사죄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사회에 뿌리내리게 해야 한다. 정의롭고 성실한 사람이 승리하고 성공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다. 사회의 지도자라면 최소한의 양심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고민하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대다수 국민들은 이제 올바른 지도자인지 아닌지를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60년 동안 경험적 학습을 통해 배우고 익혔다. 또한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할 가장 중요한 가치가 신뢰라는 것도 이제는 어느 정도 깨닫게 된 것 같다. 나주대학교 박 상 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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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07월 25일 (3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