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시장화 바람직한가

[은펜칼럼] 사회복지 시장화 바람직한가

사회복지사업은 역사적으로 민간 위주로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의 망령은 국가책임에 의한 공적 사회복지를 불러들였다. 대공황으로 위기에 빠진 자본주의는 케인즈 사상에 의해 회생되어 고도 성장기를 누렸으며 관료화 되었다. 그 결과 1970년대 오일쇼크에 의한 스태그 플레이션을 불러왔고 그 해결책으로 자유주의 사상을 다시 불러와 신자유주의라고 이름 붙였다. 이러한 경제적 이념과 사회정책의 핵심은 시장과 정부의 역할이었다. 사회복지도 예외는 아니다. 역사적으로 시장과 정부 사이를 오가면서 누가 더 정의롭고 올바른지에 대한 논쟁은 아직도 해답을 찾기 어렵다. 시장과 정부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며 정의로운지 분명하다면 사회복지의 시장화는 전혀 우려할 일도 아닐 것이다. 지금 신자유주의의 거대한 파도가 사회복지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현실적으로 사회복지의 민영화와 상업화로 진행되는 시장성을 무조건 반대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당장 올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인해 노인복지분야는 시장에 내몰리게 된다. 심지어 국방이나 방송 공기업의 민영화를 논하는 마당에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도 시장에 맡기는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사회복지의 시장화를 주장하는 논리적 근거로는 정부의 재정위기와 비효율성을 지목하고 있다. 시장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가능하게 하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시장 또한 만능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이미 시장실패로 인한 폐해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회복지를 시장에 맡기느냐 정부에 맡기냐의 문제가 논점은 아니다. 사회복지가 지닌 특징과 그 나라의 정치·경제를 포함한 모든 분야의 사회·문화까지도 고려된 운영방식이나 기술 상의 문제로 집약되어야 한다. 사회복지는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소득의 재분배라는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회정의를 실현한다는 이념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책임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공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공부문이 담당해야 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오히려 선진국은 민영화를 통해 공공재를 민간이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소득재분배나 사회정의를 완전하게 실현할 수 있다는 보장은 더욱 없다. 한마디로 경제학자들의 논리를 거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회복지의 가치와 이념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시장과 정부는 사회복지라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균형있는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나아가서 사회복지서비스에 있어서 공공과 민간의 적절한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박상하 <나주대 교수·2007년1월 수상자>  광주일보 2008.5.21(수) 19면 칼럼   [원 본]   사회복지의 시장화 바람직한가  박상하(나주대 교수) 사회복지사업은 역사적으로 민간위주로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1930년대 세계대공황의 망령은 국가책임에 의한 공적 사회복지를 불러들였다. 이것은 아담스미스로 대표되는 자유주의의 패배를 고한 시장실패이기 때문이다. 대공황으로 위기에 빠진 자본주의는 케인즈 사상에 의해 회생되어 고도 성장기를 누렸으며 관료화되었다. 그 결과 1970년대 오일쇼크에 의한 스태그플레이션은 정부실패로 이어졌고 그 해결책으로 자유주의 사상을 다시 불러와 신자유주의라 이름 붙였다. 오늘날 세계는 1992년 사회주의의 대표선수인 소련이 멸망함으로써 사실상 완전한 자본주의의 승리를 구가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이념과 사회정책의 핵심은 시장과 정부의 역할이었다. 사회복지도 예외는 아니다. 역사적으로 시장과 정부 사이를 오가면서 누가 더 정의롭고 올바른지에 대한 논쟁은 아직도 해답을 찾기 어렵다. 시장과 정부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며 정의로운지 분명하다면 사회복지의 시장화는 전혀 우려할 일도 아닐 것이다. 하지만 지금 신자유주의의 거대한 파도가 사회복지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현실적으로 사회복지의 민영화와 상업화로 진행되는 시장성을 무조건 반대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당장 올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인해 노인복지분야는 시장에 내몰리게 된다. 심지어 국방이나 방송 공기업의 민영화를 논하는 마당에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도 시장에 맡기는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사회복지의 시장화를 주장하는 논리적 근거로는 정부의 재정위기와 비효율성을 지목하고 있다. 시장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가능하게 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보함과 동시에 경쟁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킬수 있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시장 또한 만능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이미 시장실패로 인한 폐해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회복지를 시장에 맡기느냐 정부에 맡기냐의 문제가 논점은 아니다. 사회복지가 지닌 특징과 그 나라의 정치 경제를 포함한 모든 사회 문화까지도 고려된 운영방식이나 기술상의 문제로 집약되어야 한다. 서구에서 사회복지를 시장화하면서 사용했던 전형적인 방법은 공공부문이 재원조달의 주된 책임을 맡으면서 사회복지의 생산과 전달체계를 민간부문으로 이전해왔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급격하게 공공부문의 부족한 재원을 민간자본과 기업에 의존해 보겠다는 착각을 일으키고 있다. 물론 사회복지계의 입장을 다 들어줄수 있는 근거도 충분하지 않다. 사회복지는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소득의 재분배라는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회정의를 실현한다는 이념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책임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공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공부문이 담당해야 한다는 논리는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선진국은 민영화를 통해 공공재를 만간이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소득재분배나 사회정의를 완전하게 실현할 수 있다는 보장은 더욱 없다. 한마디로 경제학자들의 논리를 거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회복지의 가치와 이념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시장과 정부는 사회복지라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균형있게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나아가서 사회복지서비스에 있어서 공공과 민간의 적절한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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