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하의 blog

전남일보 칼럼  2021. 4. 21 기본소득의 오해와 진실             박상하(기본소득국민운동전남본부 공동대표) 기본소득은 이제 우리집 문앞까지 와 있다. 어떤 방식으로 문을 열어줄 것인지 논쟁이 한창이다. 다가오는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도 부상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유불리를 따지면서 전세계적인 현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아무런 조건도 없이 국민 모두에게 현금을 주겠다는 신기루와 같은 꿈이 실현될 수 있을지 학자들 간에도 의견이 분분하다. 정치권에서는 구체적인 대안없이 기본소득의 장단점만 부각시키기 때문에 국민들은 혼란스럽다. 거의 정치 공학적 입씨름 수준이다. 논쟁은 치열하게 하되 기본소득의 개념부터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기본소득이 단일한 입장에서 제안된 것이 아니라 좌파와 우파를 가..

최근 방글라데시 시위로 세이크 하시나(국부인 셰이크 무지바르 라흐만의 딸)총리가 사임을 발표하고 인도로 도피하자 무하마드 유누스는 귀국하여, 의회 해산과 동시에 출범한 임시 과도정부를 이끌 최고 고문(수반)으로 취임하였다. 유누스는 빈곤층 금융 생활 지원을 위한 사회적 기업 모델의 효시로 여겨지는 '그라민 은행'의 설립자로 유명하며, 이 프로젝트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수많은 빈민을 구제한 공로로 2006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다. 이후 사회 이슈에 목소리를 내는 경제학자로서 2007년 '시민의 힘(Nagorik Shakti)'이라는 정당의 창당을 선언하며 정치 입문 의사를 밝혔으나, 기성 정치권으로부터 견제를 받다 실패하고 셰이크 하시나 총리의 집권 후 탄압을 받은 끝에 그라민은행에 대한 권한도 상..

MMT이론은 쓰레기경제학인가 ?. 실험은 끝나지 않았다. 재정적자에 관한 고정관념을 뒤집는 MMT이론의 선도자인 스테파니 켈튼교수의 책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은 기존 경제학이론의 균형추를 확인할 수 있다.   The Deficit Myth: Modern Monetary Theory and the Birth of the People's Economy Hardcover – June 9, 2020

2024년 사회적경제주간을 맞아 콜로키움이 광주사회적경제센터에서 열렸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과 광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로 19대 국회부터  추진해왔던  법안이 또다시 22대 국회에서 시작되겠지만 개원과 동시에 정치상황이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다.토론회 동영상(유투브)https://www.youtube.com/watch?v=91nDlLs8RgU&t=199s

광주광역시 중장년일자리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인터뷰내용 발 신: TBN광주교통방송 편성제작국 기자 양 종 열 (010-3040-4933) 작가 박 지 영 (010-7437-5928)프로그램 명: 출발 광주대행진 (평일 오전 7시~9시)코너 명: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일 시: 6월 13일 오전 8시 15분부터 9~10분 전화인터뷰주파수: 광주,목포 FM 97.3 / 여수,순천,구례,광양 FM 103.5

1억원 주면 아이 낳을까요 - 박상하 나주대 교수2024년 06월 18일(화) 22:00    오피니언 은펜칼럼 저출생 문제는 국가적으로 해결해야할 시급한 문제임에 틀림없다. 생산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시장 혼란과 잠재 성장률의 하락 그리고 지역소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역대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쏟아 부은 예산이 수 백조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합계출산율이 2002년 1.32명이던 것이 2020년에 0.84명으로 떨어졌고 2023년에는 0.72명까지 추락하고 말았다.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일이며 문제는 출산율 하락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이다. OECD 38개 회원국의 평균 출산율은 1.58명(2021년 기준)이다. 프랑스 1.8명, 미국 1.66명 등 경제규모가 우리보다 큰 나라도..

정부부처간 유사중복된 일자리사업과 정책들에 대한 연계와 구조조정 필요성 제기됨. 특히 노인일자리 연계대상으로 살펴 본 고용노동부 고령자 고용정책,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사회적경제 및 도시재생 관련 일자리 정책들에 대한 연계방안 모색은 중요함

The Kindleberger TrapJoseph S. Nye| Jan. 09, 2017Charles Kindleberger, one of the intellectual architects of the Marshall Plan, argued that the disastrous decade of the 1930s was a result of the United States' failure to provide global public goods after it had replaced Britain as the leading power. Today, as China’s power grows, will it make the same mistake?As US President-elect Donald Trump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