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복지모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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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19일 (화) 22:36   국민일보 [비전2030] 스웨덴 복지모델 차용 논란 지난 17일 실시된 스웨덴 총선이 좌파연합의 패배로 끝나면서 스웨덴식 복지 모델에 대한 논란이 국내에서 거세게 일고 있다. 일부에서는 참여정부의 경제정책과 중장기 발전전략을 담은 '비전2030'이 스웨덴처럼 복지를 강조하고 있어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우리의 복지정책과 '비전2030'을 스웨덴식 복지 모델과 동일시해 비판하는 것은 억지논리라고 반박했다. ◇"스웨덴 모델 추구하는 정책은 실패할 것"=일부 언론과 학자들은 스웨덴 총선 결과를 계기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 시절 청와대에 우리나라도 스웨덴식 복지국가 모델을 추구해야 한다는 식의 보고서를 여러 차례 올렸고 이 보고서가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에 반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기획예산처가 지난달 발표한 '비전2030'도 선진국 수준의 복지국가를 목표로 2030년까지 복지 지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스웨덴식 복지 모델을 추구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나성린 한양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인구가 많고 자연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장에 우선을 둬야 한다"며 "복지를 강조하는 스웨덴식 모델을 따라가다가는 국제경쟁력을 잃어 남미국가들처럼 뒤처지게 된다"고 말했다. ◇"비전2030은 스웨덴식 복지 모델과 다르다"=정부 관계자들은 이날 잇따라 이같은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스웨덴식 복지 모델은 고부담·고복지이지만 우리의 '비전2030'은 적정부담·적정복지를 지향한다"며 "비전2030이 스웨덴 복지 모델을 지향한다는 견해에 대해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또 "비전2030 달성을 위한 5대 전략 중 4가지는 성장과 관련된 것이고 50개 핵심과제 가운데 32개가 성장동력 확충과 직결된다"면서 "비전2030은 시혜적 복지가 아닌 투자적 개념의 복지"라고 강조했다. 조원동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도 이날 국정브리핑에 기고한 '스웨덴 총선 결과 제대로 읽어라'라는 글에서 "스웨덴 총선 결과를 두고 언론에서 참여정부의 벤치마킹 모델이 허상이었고 차제에 참여정부 경제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이는 사실의 왜곡이나 역사적 변천 과정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발생하는 논리적 비약"이라고 주장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상무는 "성장 없는 복지가 있을 수 없고,복지 없는 성장도 의미가 없다"며 "스웨덴 총선 결과를 놓고 스웨덴 복지 모델이 실패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한 분석"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도 이날 홍보수석실 명의로 낸 글을 통해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복지 과잉이 아니라 복지 미달,저복지로 인한 양극화 심화,사회의 침체,미래의 위기를 막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라동철 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