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복지모델

 

한국형 복지모델 성공조건은 ‘제도혁신’과 ‘선제적 투자’ 최경수 KDI 연구위원 KTV ‘파워특강’서 주장 정부가 추진하는 '비전2030'의 한국형 복지모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과 의료급여 등 복지제도 개혁과 더불어, 아동복지나 방과후 교육 등에 대한 선제적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아 복지지출에 대한 재원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복지정책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 우선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최경수 연구위원은 17일 KTV 파워특강 '비전2030, 한국형 복지모델을 세우다'에서 "복지 정책을 추진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다"며 "비전 2030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혁신'과 '선제적 투자'를 내세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연구위원은 "과거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제도가 경제성장에 따라가지 못했다"며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은 GDP 대비 9%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사회복지 지출이 낮은 것으로 알려진 일본과 미국, 호주 등에 비해 절반 수준이며, 복지지출이 높은 유럽국가들과 비교했을 때는 3분의 1에 불과하다. KDI 최경수 박사는 우리나라가 '고령화' '소득 양극화' '저출산'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복지보델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문, 고령화·소득 양극화·저출산 과제 그는 지금 우리나라는 복지부문과 관련, '고령화' '소득 양극화' '저출산'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복지모델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는 복지지출 팽창, 의료비 지출 등 큰 부담을 가져온다"며 사회복지 지출을 잘 관리하는 등 대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진국들은 전체 복지지출의 절반 이상이 노인 관련 지출로, 일본의 노인관련 사회복지 지출은 80년대에는 전체 GDP의 3%에 불과했지만 최근에는 7%(2005년)로 두 배 이상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도전과제로 '양극화'를 지적하며 "경제가 회복되면 양극화는 자연스레 해소될 것 아니냐는 기대가 있지만 외국 사례 등을 봤을때 단언할 수 없다"며 "소득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정부가 복지지출 확대를 통해 저소득층을 도울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출산율 1.08명으로 OECD 최저 수준인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가족정책에 대한 지출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연구위원은 가족정책 관련 지출이 우리나라는 GDP 대비 0.3%로 복지수준이 높은 프랑스나 스웨덴 등은 3% 해당하며 다른 유럽국가들도 2%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프랑스 등은 영아때부터 정부에서 공적인 보육을 제공하고 있는데, 예를들면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 제도를 하나 더 만들어서 정부가 제공한다고 보면 된다"며 "이같은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보육 지출에 대해서는 사고전환을 통해 획기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선진국 경험 고려해서 '한국형 복지모델' 추진해야 최 연구위원은 특히 선진 복지국가들도 복지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양한 문제에 봉착했으며, 우리는 이들의 경험을 충분히 고려해서 '한국형 복지모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럽국가들은 실업자에 대한 과도한 보호로 근로유인 상실, 성장저해라는 부작용을, 미국은 빈곤계층에 대한 배려 부족으로 흑인 빈곤, 범죄문제 등의 부작용을 경험했다. 또 일본의 노인계층에 대한 과도한 복지정책은 결국 과도한 국채발행(GDP 대비 160%)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은 대대적 연금개혁도 2004년에야 시행했는데, 이는 우리나라로 치면 2020년에 연금개혁이 된 것과 비슷하다"며 "연금개혁은 지금 당장 하지 못하면 일본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전2030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2030년에는 우리나라 복지지출 규모는 현재 GDP 대비 9%에서 20%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이는 지금의 일본, 미국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고 유럽 국가들보다는 낮은 정도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 연구위원은 마지막으로 한국의 복지모델이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으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 행정의 효율성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더불어 복지혜택의 형평성과 행정조직의 효율성이 수반돼야 한다"며 "필요한 개혁은 이뤄낼 수 있는 사회적 책임의식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국민연금 등 복지제도 개혁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과 함께, 행정체제가 잘못 유지되면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가 힘들고 결과적으로 장기적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국정브리핑 이건순 (lucy@korea.kr) 등록일 : 2006.10.18 14:4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