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복지모델 2

기사 입력시간 : 2006-09-19 오전 4:36:32
'노무현 정부 경제참고서' 스웨덴 복지 모델 스웨덴서 외면당했다 17일 실시한 스웨덴 총선에서 지상 최고의 복지모델을 내세웠던 중도 좌파의 집권당(사민당)이 패배했다. '일하는 복지'를 앞세운 중도 우파 연합이 이긴 것이다. 이에 따라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집약되는 스웨덴식 복지 모델은 앞으로 큰 변화가 예상된다. 승리한 우파 지지자들이 17일 수도 스톡홀름 시내의 분수대에 뛰어들어 자축하고 있다. [스톡홀름 AP=연합뉴스] '복지와 분배만으론 이젠 안 된다. 시장과 경쟁의 경제시스템이 필요하다'. 17일 좌파의 패배로 끝난 스웨덴 총선 결과가 주는 교훈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스웨덴의 복지모델을 배워야 한다던 노무현 정부의 정책 방향에 궤도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노무현 정부 내에서 스웨덴식 모델을 전파해 온 주역은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 시절 스웨덴식 복지모델의 시사점을 분석해 노 대통령에게 수차례 보고했다. 노 대통령도 그의 'OECD 보고서'를 숙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권 부총리의 보고서는 정부의 경제.복지 정책의 참고서로 부각되기도 했다. 스웨덴식 모델의 벤치마킹 작업은 평소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성장위주의 미국식 이론에 너무 치우쳐 복지를 중시하는 유럽식으로 옮아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온 노 대통령의 성향과 맞아떨어지면서 속도를 냈다. 권 부총리는 스웨덴처럼 큰 정부를 유지하면서 복지 분야의 공적 서비스를 꾸준히 확대해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또 아직도 낮은 수준인 우리나라의 복지 투자를 재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선순환 구조라는 표현도 썼다. '가진 자의 양보'를 이끌어 내기 위해 세제 개편과 경제력 집중 완화에 주력하고, '덜 가진 자의 자제'를 유도하기 위해 노사관계 선진화와 복지 재정의 확충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언급은 노무현 정부에서 가장 훌륭한 정책 보고서로 평가받았던 청와대 경제보좌관실의 '동반 성장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 보고서에서 구체적인 정책과제로 제시됐다. 지난달 기획예산처가 우리 경제의 장기 전략을 담아 발표한 '비전2030'에선 이런 구상이 복지 지출과 질을 2020년까지 미국과 일본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화려한 청사진으로 등장했다. 문제는 과도한 재정 부담과 경직된 노동시장에서 오는 비효율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다. 스웨덴의 경우 이에 대한 불만이 이번 총선 결과로 나타난 셈이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고비용→고부담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우리 경제의 파이를 키워 막대한 복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성장 전략이 우선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대 경제학과 김승욱 교수는 "스웨덴 국민조차 수정하려는 복지모델에 집착해 정부가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나서선 안 된다"며 "'배 아픈 문제(분배)'보다 '배 고픈 문제(성장)'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