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안 낳는 사회 19 <출산률 논쟁>

[애 안 낳는 사회] 3. 보험료 걸린 출산율 논쟁

1.8명 민노총 "출산 장려 정책 펴면 가능"
1.4명 정부 추계 …전문가 "이것도 많아"

출산율 가정치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보험료를 현행 소득의 9%(직장인 기준)에서 2030년까지 15.98%로 올릴 방침이었다. 또 연금 지급 기준도 60%(생애소득 기준)에서 2008년까지 50%로 인하를 추진했다. 저출산에 따른 국민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를 더 내게 하고, 노후에 받는 연금은 더 적게 주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때 통계청이 내놓은 출산율 가정치(1.4명)를 적용해 계산했다. 즉 출산율은 앞으로 서서히 올라가 2035년부터는 1.4명을 유지하고, 2070년에는 1.51명까지 올라간다는 가정이다. 그러나 당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정부의 보험료 계산 근거인 통계청 출산율 가정치가 너무 낮게 잡혔다고 따졌다.

민주노총 측은 "앞으로 한국 정부가 출산 장려 정책 등으로 달성 가능한 출산율은 1.8명"이라며 "이를 근거로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초 정부가 계획한 인상 보험료를 1.35%포인트 정도 내릴 수 있다는 논리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일부 의원도 이런 주장에 동조해 정부를 비판했다.

하지만 정부는 통계청 가정치만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의 주장은 비현실적이라는 반박이다. 통계청은 국내 최고 인구 전문가들이 1년 동안 논의해 가정치를 결정한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부의 출산율 가정치조차 너무 높게 잡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달 말 2003년 출산율이 1.19명으로 세계 최저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는 이런 추세라면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더 앞당겨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이상용 국민연금심의관은 "신생아가 태어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기까지는 20~30년 정도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출산율이 달라진다고 그때마다 향후 추정치를 바꿀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2004.09.16 18:04 입력 / 2004.09.17 07:36 [애 안 낳는 사회] 3. '국민연금 마을'

가구 절반이 수혜대상…"재정 안정화 대책 시급"

우리나라에 '국민연금 마을'이 있다. 경북 청도군 운문사 가는 길목의 박곡마을(금천면). 이 마을 103가구의 절반이 넘는 56가구가 현재 연금을 받고 있다. 이들은 가구당 월평균 10만원씩 받는다. 1995년 국민연금 제도를 확대할 때 5년 이상만 가입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특례노령연금제도의 수혜자들이다.

"매달 꼬박꼬박 연금을 받다 보면 이만한 효자가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식을 한명 더 둔 것이나 다름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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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마을 이장 박국현(66)씨는 "연금 덕분에 매달 전기.전화 요금 등은 걱정하지 않을 정도"라며 "연금을 받지 않는 노인들이 부러워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 마을은 30대가 아예 없다. 40대가 2~3명, 50대가 5~6명이며 대부분 60대 이상 노인이다. 지난 10여년간 동네에서 애가 태어난 적이 없다.

박씨는 "우리가 걱정 없이 연금을 받으려면 젊은 사람들이 애를 많이 낳아야 한다"며 "국가가 나서서 출산을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마을에서는 95년 당시 '연금에 들어 뭐하느냐, 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낭설도 돌았다. 하지만 2000년 이후 연금을 받기 시작하자 가입하길 잘했다는 분위기로 되돌아섰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권오승 홍보실장은 "박곡마을에서 보듯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는 국민연금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출산율을 높이고 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연금 개혁'을 서둘러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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