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노인을 말한다

박상하
나주대학 사회복지과교수/재가노인복지센터소장

전남의 여러 가지 현안문제와 숙원사업을 해결하기위해 대통령직 인수위에 건의할 내용 24건중에 구체적인 노인종합대책이 없어 아쉽다. 전남은 지난해 말 현재 65세이상 인구비중은 14.6%로 전국평균치 7.9%의 두배에 육박한다. 특히 일부지역은 20% 안팎까지 치솟고있는 실정이다. 전남이 이렇게 노령화가 심각한 지경에 이른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70년대이후 산아제한 정책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진 반면 의학의 발달과 건강에 대한 관심증가로 평균수명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전남은 불행하게도 노인인구비중은 제일높고 출산율은 가장 낮아서 기형적인 인구구조가 우려되며 취업이나 교육기회를 위한 생산가능인구의 유출로 지역경제마져 위협하고 있다. 고령인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노인부양에 필요한 사회적 부담도 증가한다. 그나마 취악한 전남의 재정자립도를 더욱 압박하게 되며 노년층의 저축률이 젊은 층에 비해 낮아 저축률도 하락하고 투자도 지지부진 해진다.
이제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와있다. 얼마전 보건복지부장관이 밝힌 광주전남지역 예산지원계획에서 노인전문요양시설과 장애인시설 그리고 복지관 등 6천352억원이 지원된다고 천명한바 있다. 재정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경영마인드와 편익비용분석 등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전남의 노인복지에 대한 종합적인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첫째, 전남의 인구학적 요인과 사회적 배경에 의해 전국유일의 노령사회 진입을 명분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노령사회 시범도시 또는 종합타운을 지정받아 특별대책을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기존의 수용시설과 재가시설을 복합적으로 연계하고 다양화하여 네트웍을 형성하는 종합적 서비스모델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러한 복합형 노인타운의 개발은 광주를 주변으로 친환경적 여건을 감안하여 인구유입은 물론 생산과 고용창출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다.
둘째, 현재 국비, 도비, 시·군비로 분산하여 재정투자를 유도하게하는 예산배정방식에서 탈피하여 전액 국비의 노인복지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열악한 시·군·구의 재정 때문에 추가적인 노인복지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많다. 오히려 국고에서 재정부담을 하면서 운영평가를 철저히 하여 차등 지원하는 방법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특히 전액 지방비로 부담하는 노인교통수당의 국비부담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역에 지방비까지 부담시키면 설상가상으로 운영과 서비스는 불을 보듯 뻔하다.
셋째, 자원봉사의 활성화이다. 노인복지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기초작업이 자원봉사활동을 조직화하는 것이며 여러 가지의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위성이 있다.
자원봉사는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를 판가름하는 잣대가 될 수 있으며 누구라도 마음먹으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원발굴이 무궁무진하다. 단지 이런 작업이 어떤 시스템을 통해 구체화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지가 문제이다. 현재 전국적인 조직망을 통해 형성되는 사회복지협의회 인증센터나 정보센터 등이 그 역할을 담당하리라 생각하지만 전남의 미래를 위해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전남의 노인문제가 심각한 것은 노인복지설이 부족하고 열악한 것도 문제지만 절박할 정도로 늘어나는 노인인구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와 누구를 어떤 방식으로 보살피고 서비스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해답을 얻지 못한데 있다.
(나주신문칼럼, 2003.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