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가 해야할 일

박상하
나주대학 사회복지과 교수

지난 4월 4일 2003년도 여성부 업무보고가 있었다. 올해 추진해야 할 가장 핵심사항은 민·관 합동 호주제 폐지 추진기획단 구성과 보육업무의 차질없는 이관을 들고 있다.
호주제는 오랫동안 한국사회에서 남성위주의 구조적 산물로 자리잡아 가족과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폐지되는 운명에 와있다. 현대의 가족구조는 핵가족화와 도시화로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이제는 국민적 합의와 절차에 따라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보육업무 이관문제를 둘러싸고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다. 오랫동안 보육과 교육문제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치열한 공방이 있었고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이번에는 업무이관을 놓고 또 한판의 힘겨루기를 하는 것 같다. 보건복지부가 마치 싸움의 상대를 바톤터치하여 여성부에게 떠넘기는 것같은 인상이 짙다. 또한 여성부는 새롭게 출발하는 신설부처여서 여러 가지 일을 가져와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취지에서 내심 보육업무를 탐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여성부가 업무이관을 해 온다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동일선상에서 보육과 교육문제가 불거질 것이 뻔하다. 더욱 분명한 것은 어느 부처가 보육업부를 맡느냐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직접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이해당사자 그리고 일선 시·군·구 담당공무원은 혼란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국가적인 거시적 차원에서 보육발전에 무엇이 도움이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문제도 자칫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질까 우려된다.
여성부는 그동안 우리사회의 남성위주 사회구조를 타파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상징적 의미와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신설된 부처이다.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과 건강보험 통합 그리고 국민연금제도 등 사회적 이슈와 국민에게 민감한 사안들로 인해 어려움이 많았고 장관도 오래 버티지 못하는 힘든 부처이고 중요한 부처가 되었다. 보육업무를 어느부처가 맡느냐 하는 것은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그리고 발전계획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여성부가 업무를 맡으면 일선행정이 혼란스러워진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는 현재 보육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는지 반문해보아야 한다.
보육발전을 위해 많은 발전방안과 토론회 그리고 설문조사 등이 이루어졌지만 정책으로 나타난 것은 거의 없다.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보육교사의 국가자격제도 전환과 5세미만 지원문제 등이 그대로 남아있다. OECD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처럼 보육문제를 등한히 하는 나라도 없다고 한다. 지금까지의 정책이 보육문제라기보다는 여성의 취업과 인력개발의 부수적 차원에서 보육을 다루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게 된 여러 가지 요인중에서 보육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직장여성과 맞벌이부부를 선호하는 사회구조에서 부딪히는 보육과 탁아문제는 커다란 장애요소이다. 보육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출산율이 감소하는 것을 걱정해서는 앞뒤가 맞지않다. 정부는 인구감소를 예방하기 위해 출산장려정책으로 회귀하고 있어서 아이러니하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인구유출과 감소로 선거구를 조정하고 행정단위 기준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안갖 힘을 쓰고 있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
우리사회가 그동안 여성의 사회진출과 능력을 발휘하는데 소홀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지금은 직장이나 대학, 사회 어느 곳이든 여성파워가 샘솟고 있다. 이는 미래의 한국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이런 여성의 섬세함과 근면함을 뒷받침하고 능력을 개발하는 부처가 여성부여야 한다.
여성부의 역사가 아직 짧아서 인지 몰라도 특별하게 특징적이고 핵심적인 일이 없는 것 같다. 보육업무를 가져간다면 전제조건이 있다. 보건복지부가 해결하지 못한 일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오히려 서로가 윈윈하는 결과가 된다. 여성부가 명실상부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제도개혁을 통해 여성의 발전적 지위는 물론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업무개발로 매진할 때 국민으로부터 사랑 받는 부처가 될 것이다.

나주신문칼럼(2003.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