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복지에서 참여복지 시대로

박상하(나주대학 사회복지과 교수)

오는2월25일이면 노무현정부가 출범하고 참여복지시대가 열린다. 참여복지에 대한 개념에 대해 논란이 있었고 도대체 어떤 것이 참여복지냐 하는 것에 대해 말이 많았다. 아뭏든
새정부의 복지정책은 기본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나 의약분업, 국민연금 등 DJ정부의 복지정책 기조를 이어가면서 보장범위를 확대하거나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DJ정부가 재임 5년동안 "생산적복지"를 내세웠다면 노무현정부는 "참여복지"라는 개념으로 옷을 바꾸었다. 참여복지는 "국가의 책임을 기본으로 하고, 나아가 가족, 사회, 기업 등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개인의 책임보다 사회연대를 통한 해결을 강조하는 접근이다. 지금 우리에겐 장미빛 계획보다는 실생활과 피부에 닿는 체감복지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사회복지는 반대급부가 면제된 무상혜택이기에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라는 공짜심리가 문제이다. 사회복지급여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통합과 국민적 합의는 더 중요하다. 소위 참여복지의 가장 큰 방향 몇가지를 짚어보자.
첫째, 분배를 통한 성장잠재력의 극대화이다.
DJ정부가 전체 예산의 10% 정도였던 복지예산 비율을 노무현정부는 14∼15%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겠다고 했다. 사실 우리경제의 성장일변도 정책을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것이 습관화되었던 탓인지 성장이란 단어에 미련이 많은 것같은 느낌이다. 사실 성장과 분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은 너무나 야심차다. 그러나 사회복지에서 분배도 잘하고 성장도 잘한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둘째, 저소득층 위주의 복지에서 전국민을 위한 보편적 복지로의 전환이다.
전국민을 범위로 정하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빈곤층을 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사회복지 혜택을 부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빈곤, 소외계층에게는 최소한 먹고 입는 문제와 자녀교육, 의료 등 4년차에 접어든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내실있게 확대·발전시키는 일이다. 차상위 계층에게는 자활 능력을 제고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야할 과제가 남아있다. 수급권자의 선정에 있어서 급여수준의 투명성과 명확한 기준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것의 해결없이 차상위 계층을 포함한 보편적 복지는 또다른 계층간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셋째.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민간 참여의 확대이다.
이것은 현대적인 의미의 적극적 사회복지의 표방이다. 즉, 교과서적인 길을 가는 것은 순리이며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비 지출이 GDP대비 10%수준이어서 OECD 평균 2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숫자적으로 미흡한 것을 만회하기 위해 량적인 팽창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유럽이나 선진국의 사회보장 예산삭감의 배경이나 교훈을 통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즉,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평등주의 철학을 유지하면서도 경제적 효율성을 등한히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한 국가가 사회복지를 확대한다는 의미는 비생산적이고 성장보다는 분배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비생산적인 것은 아니다. 다시말하면 사회복지도 잘하고 경제도 발전시킬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방법을 찾아내고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새정부가 할 일이다.

(나주신문 칼럼 2003.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