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건복지대책을 위하여

박 상 하
나주대학 사회복지과 교수/재가노인복지센터소장

지난 9월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우리나라 노인보건복지대책 수립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참으로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들이 망라되어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토론회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노인소득지원과 고용촉진, 노인건강, 노인교육 및 문화여가기회 확대, 실버산업 활성화, 정책추진 체제 강화 5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노인에 관련된 종합적인 처방전이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정확한 질병의 원인을 진단하는 일이다. 그 다음으로 처방전을 내려 수술이나 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이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노인관련 종합 처방전은 과거에도 나왔던 처방전이며 비슷한 것도 여러번 있었다. 국가적인 이슈의 장식품이나 관료의 말장난으로 치장된 처방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앞선다. 우선 대책이나 처방전은 훌륭하다. 우리가 의약분업과 같은 쓰라린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문제의 원인과 진단에 보다 철저하고 명확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
실현 불가능한 장밋빛 계획도 문제지만 계획이 계획으로만 끝나는 것도 문제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은 실현가능성과 합리적 타당성이 전제되길 바란다.
첫째, 노인소득지원과 고용촉진은 경로연금 내실화와 지역사회 시니어클럽(CSC)으로 집약되고 있다. 지역사회 시니어클럽은 실적치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경제적 효율성에 치중해야 한다. 마치 예산지원을 많이 해주면 결과가 좋아지는 것처럼 인식되고 각 시·군마다 숫자를 늘리는 것은 자칫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실패할 우려가 있다.
둘째, 노인건강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장기요양 시설보호서비스 확대와 재가복지 인프라 확충 대책을 들 수 있다. 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하여 노인의 공적보호체계를 수립하고 전문요양시설 및 치매전문병원 등을 확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지역적 이해관계보다는 종합적 발전계획에 의거 체계적인 시설지원과 전문화된 서비스로 지속적인 보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노인복지를 마치 개인 사업처럼 인식하여 정부예산을 끌어오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는 시민들의 의식도 수준높게 달라져야 한다.
셋째, 노인교육 및 문화여가기회 확대이다. 노인 평생교육 활성화와 노인복지회관 및 경로당등의 기능 재정립을 통해 바람직한 노후설계를 보낼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재 노인의 여가와 교육에 대한 수요는 많으나 지역별 대상별 노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적합한 프로그램이 미비하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선진국처럼 노인을 국가의 자원으로 활용하여 자원봉사에 참여시키거나 건전한 여가생활을 보낼수 있는 다양한 정보네트웍이 형성되어야 한다.
넷째, 실버산업의 활성화이다. 노인복지대책으로 등장한 실버산업은 말만 무성하지 실제로 가시화되지 못한 부문중의 하나이다. 사실 IMF이전 다수의 대기업들이 미래의 이익을 가져다 줄 유망사업으로 인식하여 저마다 거창한 사업계획을 세웠다가 취소하거나 실패한 사례가 많다. 우리나라 여건상 사회복지가 이제는 저소득자만을 위한 시설이고 혜택을 받는 시대는 지났다. 따라서 실버산업의 목표도 서민이나 중산층을 위한 실비노인주택이나 실비노인타운 등이 바람직하다. 그러기위해서는 관련 건축법이나 세제혜택의 제도화는 물론 시설운영도 전문경영인이 되어야 한다. 동시에 실버산업은 민간자본이 투자할 수 있는 활로를 개방해야 한다.
다섯째, 노인복지 행정조직 기능강화 및 정책체계 구축의 강화이다. 증가하는 노인인구에 대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노인정책국을 신설하고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을 제정하여 중앙과 지자체간 연계체제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노인복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하여 넘어야 할 산은 너무나 많다. 국민과 정부가 함께 진단하고 작성한 처방전이 계획으로만 끝나지 않으려면 지역이기주의를 배제하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의사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훌륭한 처방전은 현실을 잘 설명하고 실현 가능해야 한다.

나주신문칼럼(2002.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