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문제 국민이해 구해야

특별기고(박상하나주대학 사회복지과 교수)-국민연금 문제 국민 이해 구해야 입력시간 : 2005. 04.23. 00:00 특별기고(박상하나주대학 사회복지과 교수)-국민연금 문제 국민 이해 구해야 다가오는 2008년이 되면 우리나국민연금이 고령사회의 미래다. 우니나라가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한지 20년이 되어 본격적인 노령연금이 지급되게 된다. 우리 사회는 현재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고 세계에서도 유래없이 고령화속도가 빠르며 평균수명은 76세로 늘어났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 방식으로 개인적 차원에서 노후 보장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국가 사회적 차원에서 분배 정의에 기초한 소득 재분배를 통한 사회통합 기능을 실현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폐지한다거나 정치적 판단의 잣대를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합의와 신뢰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16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도 못하고 17대 국회로 넘어온 국민연금 개정안이 지금 논의중이다. 4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은 그동안 저부담 고급여의 현행 체계가 지속될 경우 2036년부터 첫 적자가 발생해, 2047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완전히 고갈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파국을 막기 위해 보험료는 2010년부터 5년마다 1.38%씩 올리기 시작해 2030년에는 15.9%까지 인상하고, 연금 수령액은 2008년부터 50%로 지금보다 10%포인트 낮게 받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각 정당의 입장이 다르고 전문가들마저도 의견이 다양하다. 열린우리당은 정부안이 국민의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고 보고 연금 수령액은 현행 60%에서 50%로 낮추는 정부안을 수용하되 보험요율 인상여부에 대한 최종판단은 2008년 이후로 미루자는 입장이어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판단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정부나 여당안 모두 근본 대책 이라기 보다는 땜질처방이라 보고 기초연금과 소득비례 연금으로 이원화하자는 주장이다. 기초연금이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해 준다는 취지는 좋으나 연간 19조원의 재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아직 성급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민주노동당은 연금급여 수준의 인하는 반대하지만 기초연금제 도입을 주장한 부분에서는 한나라당과 같은 입장이다. 민주당을 포함한 정부와 여당은 기초연금제를 장기적 논의과제로 다루고 있다. 이와 같은 복잡한 내용과 논의보다 개인들이 관심 있는 것은 국민연금이 정말 부도나느냐 또는 얼마 내고 얼마 받느냐 등 자신의 입장에서 형평성과 판단기준을 따진다. 그러나 염려할 일이 아니다. 우리는 수정적립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5년마다 재정계산 제도를 취하고 있어서 오히려 적립금 문제를 더 걱정해야 한다. 더구나 현행 보험요율 9%는 일본 17.35%, OECD평균 보험요율 17.5%의 절반 수준임을 감안하면 적정부담 적정 급여로의 개선이 시급하다. 국민연금이 풀어야 할 제도적인 문제점은 너무 많다. 자영업자의 소득파악 문제와 납부 예외자 문제에서부터 고소득자 보험료 인상과 상한선 폐지, 기금운용 등 다양하다. 무엇보다 국민연금개혁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시키는 것이다. 정부는 과거와 같은 정치적 판단이나 해석을 배제하고 고령사회를 대비케 하는 국민의 노후장치임을 담보하는 신뢰를 심어주어야 한다. 또한 제도적인 문제점을 적극 알리고 홍보하여 국민의 협조를 구해야 안티 국민연금을 막을 수 있다. 국민은 너무 성급하게 제도의 부정적인 면에 얽매이지 말고 선진국과 같은 제도로 정착되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그리고 성실한 소득신고가 뒤따라야 한다. 국민연금이 노후를 책임지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 모두가 먼저 신뢰하고 문제점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논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 기사는 무등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onam.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root@ho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