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이 희망이다]Ⅴ사회적 기업 발전 방향 | |||
입력: 2007년 11월 29일 17:47:53 | |||
-“아직은 성과 기대보다 따뜻한 관심이 더 필요”- 사회적 기업은 정부나 사기업이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적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새로운 출구로 주목받고 있다. 이윤 창출을 도모하되 그 자금을 사회적 취약 계층을 위해 사용하는 사회적 기업은 이미 유럽 등지에서 활발하게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지난 10월부터 ‘사회적 기업이 회망이다’라는 시리즈를 마련, 미국과 유럽·일본의 사회적 기업과 그것을 이끌어내고 있는 사회적 기업가들의 현주소를 전했다. 아직은 미약하지만, 점차 사회적 기업에 대한 모색이 활성화되고 있는 국내의 현황도 짚었다. 갈수록 심해지는 양극화, 고령화·저출산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을 사회적 기업의 창으로부터 찾아보기 위한 취지였다.
‘사회적 기업이 희망이다’ 시리즈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맞춰 국내 사회적 기업의 발전 방향과 방법을 찾기 위한 실무 전문가 좌담의 자리를 지난 21일 가졌다. 실업극복국민재단 이은애 사무국장, 사회적기업지원을 위한 전북네트워크 서성원 간사, SK텔레콤 김도영 사회공헌팀장, 노동부 노길준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팀장이 참석했다. 사회=지난 20일 정부가 지정한 36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증식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규정한 사회적 기업의 개념에 대해 아직도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노길준=법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일자리도 늘리는 기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입법 취지가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를 찾자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에만 국한하지 않고 공정 무역 사업 등과 같이 빈곤·차별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까지 사회적 기업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서성원=시민단체에서 빈곤이나 실업 등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기업 모델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런데 법에서 사회적 기업의 정의를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만 국한시키면서 사회적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정부 기준을 만족시켜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를 궁리하는 실정이다. 환경·지역개발·공정무역 등 다양한 사회적 기업들의 활동이 위축될까 우려스럽다. 사회=시민단체가 사회적 기업을 이끌어온 미국·유럽과 달리 우리나라는 정부가 사회적 기업의 육성을 주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은애=시민단체가 자활을 위한 다양한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정부에 지원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법까지 나왔다. 최근 10년은 실업·빈곤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면서 정부와 시민단체의 목표가 일치되는 시기였다. 정부가 시장의 한계를 절감함과 동시에 시민사회단체의 무한한 잠재력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현장 모델을 만드는 주도권은 사회적 기업이 가져야 한다. 시민단체는 사회적 기업에 문화·교육·환경운동 주체들을 참여시켜 모델을 확장시켜야 한다. 어떻게 정부·기업·시민단체가 ‘협치’를 통해 각자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할 때다. 김도영=사회적 기업의 정착과 육성을 위해 제도적 지원을 시작한 것은 사회적 기업들에 상당한 도움을 준 것이고, 정부는 그 노력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본다. 향후 사회적 기업이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는 데도 정부가 사회적 기업 시장 보호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성원=우선 민·관 협력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사회적 기업가들이 정부지원에만 의지하게 되고, 결국 사회적 기업의 다양성이 훼손될 수 있다. 사회=정부나 기업의 지원 자금에만 국한돼 있어 지역 사회의 고민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서성원=사회적 기업가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 파악했으면 좋겠다. 자금 지원이 아닌 정부 정책 변화만으로도 혁신적인 방안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도 갖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 수준의 민·관 파트너십 이상의 협력 관계가 절실하다. 노길준=노동부도 사회적 기업과 일선에서 만나는 지방자치단체가 더 많은 역할을 하기 바란다. 노동부가 사회적 기업 인증 신청을 받는 현행 제도를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것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김도영=경영 노하우를 갖춘 기업에서 사회적 기업가들에게 각종 경영과 관련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또 기업의 전문 인력을 활용할 기회를 줄 수도 있다. 기업들이 지역의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사회=사회적 기업이 성과만을 중시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은애=사회적 기업의 소득은 사회적 가치로 창출되는 부분이 있는데 정부는 일자리를 몇 개 만들었는지 우선적으로 본다. 정부가 사회적 기업에 재정 지원을 하면서 성과를 강조하면 안된다. 실패에 대해 사회가 감수해주는 신뢰가 없으면 갈등만 쌓이게 될 것이다. 노길준=사회적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수익창출 활동을 통해 지속적 이익을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 기업의 지원 목적도 취약 계층 보호 등 사회적 목적 달성과 수익 창출이다. 사회=사회적 기업으로선 신뢰 확보와 자기 혁신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서성원=우리나라에서도 시민단체의 역사가 오래돼 사회적 기업들이 회계 투명성을 훈련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혁신성은 사회적 기업가들이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과제라고 본다. 사회적 기업가는 일반 기업인들과는 달리 사회적 기업인으로서 요구되는 특수한 경영 능력과 자질을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혁신에 대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결국 변화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사회=이윤 추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은 경영 악화시 사회공헌 부문을 제일 먼저 축소할 것으로 우려된다. 김도영=세계적 기업을 중심으로 사회 공헌 없이는 이윤도 낼 수 없다는 철학이 서서히 자리잡고 있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추구하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인식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SK의 경우 전사적으로 행복도시락사업, 1318해피존 등을 통해 사회 공헌에 힘을 쏟으면서 기업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변화하고 있다. 퇴직 후 복지 재단에서 일하고 싶다는 직원들도 늘고 있다. 이 같은 기업인들이 사회적 기업인으로 태어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기업의 역할이라고 본다. 사회=기부문화가 척박한 한국에서 실업재단이 구상하는 사회적 기업가 지원 방법은. 이은애=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첫째로 전문성을 기부하는 문화를 만들어 기부자와 수혜자를 직접 연결시키는 역할을 할 생각이다. 둘째로 좋은 기업을 평가하고 홍보하는 사회책임투자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기업가들을 키우기 위해서 아카데미를 열고 해외 연수 등도 적극 지원해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생각이다. 사회=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노길준=중·장기적으로 직접 인건비 지원보다 간접적 지원 방식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회적 기업 아카데미, 네트워크 등 인프라 구축에 예산을 확대할 생각이다. 사회투자지원재단, 휴면예금지원재단이 조만간 만들어지는데, 이들의 주요 사업 중 하나가 사회적 기업 지원이다. 이 재단을 통해서 적극 지원을 하겠다. 내년에는 권역별로 사회적 기업을 골고루 인증해 지역 사회에서 활동하는 사회적 기업에도 기회를 줄 계획이다. 사회=사회적 기업 발전을 위한 조언을 해달라. 이은애=실업·빈곤·질병 문제는 게으르거나 가난한 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가 됐다. 사회적 기업이 사회 안전망의 형태로 등장했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가치 소비’다. 여기서부터 시작해 폭넓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 김도영=기업은 이윤 극대화만이 아니라 사회의 행복을 극대화하기 위한 부분에 참여해야 한다. 일회적 지원 등에 그치지 말고 지속가능한 지원에 대해 고민할 때다. 중소기업들도 적극 참여해, 지역사회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조했으면 한다. 서성원=사회적 기업을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 사회 전체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인프라가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어야 한다. 사회적 기업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회적 기업가를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시리즈 끝> 〈정리|김정선·김유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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