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 2030-1

 

[비전2030 ①] 2030년 삶의 질 세계10위 국가로 ‘비전2030’ 보고회의…국가 미래비전 마련 공론화 계기 우리 세대의 안정된 노후와 우리 아이들의 풍요로운 미래를 약속하는 향후 30년간의 국가 장기 종합전략이 수립됐다. 우리 경제의 동반성장과 지속적인 번영을 통해 골고루 함께 잘 사는 기회의 나라,  ‘희망 한국’을 건설하려는 국가 비전이다. 정부는 30일 노무현 대통령과 한명숙 총리, 국무위원과 국정과제위원장,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전 2030 보고회의’를 열고 국가 장기 종합전략인 ‘비전 2030-함께 가는 희망 한국’ 시안을 확정·발표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한명숙 국무총리가 30일 비전2030 보고회의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비전2030은 저출산·고령화·양극화·성장잠재력 하락 등 우리 경제와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혁신적이고 활력 있는 경제, 안전하고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안정되고 품격 있는 국가를 건설하는 3가지 원대한 목표를 담았다. 지속적인 성장과 사회 안전망을 구축, 2010년대에는 선진국에 진입하고 2020년 이후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성숙한 세계 일류국가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2030년 1인당 GDP 4만 9,000달러 2030년 1인당 GDP가 4만 9,000달러로 현재의 스위스 수준에 도달 하고 현재 41위인 삶의 질 순위를 2030년까지 10위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한 세대 앞을 내다보고 구체적 실현계획까지 만들어 수립된 최초의 국가 장기 종합전략인 셈이다. 이같은 비전의 수치 속에는 번영 복지 기회 자유 등 우리 삶을 관통하는 가치가 담겨 있다. 어린이를 위한 보호, 노인을 위한 보살핌, 맑은 공기와 마실 물, 살기 좋은 도시와 문화, 모든 사람이 최소한의 생활을 꾸릴수 있는 일자리…. 공적연금 수급률은 2005년 17%에서 2010년 30%, 2020년 47%, 2030년 66%로 상승해 노년층의 3분의 2가 연금혜택을 받게 된다. 치매·중풍 노인들 가운데 무료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2005년 11%에서 2030년에는 100%로 올라간다. 진료비 대비 건강보험 지원 비율도 2005년 65%, 2010년 72%, 2020년 80%, 2030년 85%로 상승하고 초.중.고생중에 무료로 방과 후 활동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학생은 같은 연도별로 각각 32%, 67%, 72%, 75% 등으로 높아진다. 비전2030은 단순한 복지정책 구상이 아니다. 그동안 콘크리트 중심의 경제적 투자가 우리의 발전을 이끌었다면 이제는 사람중심의 투자를 통해 더불어 보살피며 성장하는 새로운 번영의 패러다임을 추구해야 한다. 함께가는 희망한국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취하려는 전략은 크게 5가지다. 성장동력 확충 첫째, 지속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것이다. 부품소재와 서비스 산업 등 성장 선도부문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대기업과 혁신 중소기업, 선진 외국기업이 성장과 혁신을 주도하는 혁신주도형 산업구조와 시장 경쟁환경을 만들어간다. 이를 위해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과 R&D투자를 확대하고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확대한다. 인적자원 고도화 둘째, 지식기반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인적자원을 육성하는 '인적자원 고도화' 전략이다. 질높은 공교육과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해 교육양극화를 해소하고 대학구조조정 등 교육개혁을 통해 교육시스템의 효율화를 추진한다. 여성 등 잠재적 인적자원의 활용도를 높여 고용서비스를 선진화 하고 유망 선도분야 및 기초학문분야의 고급 인적자원을 육성하는 기반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복지서비스 선진화 셋째, 누구나 안정된 사회복지 시스템 아래서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하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받는 등 '복지 서비스를 선진화' 하는 것이다. 공적연금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개별 복지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여 세대간 형평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연대를 강화해 일하고자하는 의욕과 일자리를 늘린다. 사회적 자본 확충 넷째, 낡은 사회시스템을 고치고 각종 제도를 혁신해 '저비용 고효율 사회제도'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참여와 협력,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 공동의 이익이 창출되게 하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 갈등조정체제를 확립하게 된다. 공공기관의 지배구조를 바꾸고 서비스 위주의 정부 인력 재배치 등 공공제도 선진화를 통한 신뢰도 높인다. 이같은 사회적 자본확충은 우리의 번영을 가속화 시키게 된다. 능동적 세계화 다섯째,  '능동적 세계화'는 우리의 글로벌 스탠더드를 높여 우리 경제와 사회의 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것이다. 경제 사회 문화의 폭넓은 개방은 돈 사람 정보가 자유롭게 오가는 열린사회를 조성해 남북의 공동번영과 동북아 경제통합을 가속화 하게 된다. 비전 실현을 위해서는 2006∼2010년에는 국내총생산(GDP)의 0.1%, 2011∼2030년에는 GDP의 2.1%에 이르는 재원이 필요하다. 2007∼2010년에 필요한 4조 원은 증세 없이 세출구조조정, 비과세.감면 축소, 전문자영업자 세원노출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지만 이후의 추가 재원은 증세로 충당할지, 국채발행으로 해결할지, 아니면 국채와 증세를 혼합할지 등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경제 사회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혁신’과 성장기반 분야에 미리 재원을 투입하는 ‘선제적 투자’라는 두가지 축을 통해 재정의 건전성도 확보하면서 삶의 질도 높이는 효과를 거둘 계획이다. 이 과정에 정부의 역할은 국민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시스템과 가치관, 그리고 사회적 인프라를 건설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게 된다.   정부는 앞으로 여론수렴과 활발한 국민적 논의를 거쳐 연말까지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비전 2030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정브리핑 김호섭 (dream@news.go.kr) 등록일 : 2006.08.30 13:5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