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세계 최저수준 추락 / 출산율 하락과 국가경제◆
출산율이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국가 경제 운용 전반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질 경우 당초 전망한 고령사회(2018년)와 초고령사회(2025년) 진입시기가 앞당겨지고 2050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노동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진전되면 경제 성장 잠재력 훼손이 불가피해진다.
고령인구가 늘어나면서 당초 2047년께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출산율이 당초 예상보다 급격하게 떨어짐에 따라 기금고갈도
훨씬 빨리 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 2040년대 잠재성장률 1.26%
= 출산율이 하락하면 취업가능인구가 줄어든다.
노동시장에 신규기술을 가진 이들의 노동력 투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노동의 질 역시 떨어지게 된다.
결국 출산율 저하는 노동의 양 감소는 물론 노동의 질 감소로 연결되면서 국가 성장 잠재력을 깎아내리게 된다.
2020년에는 전체 노동력 중 50세 이상의 비율이 약 40%, 2050년에는 약 50%에 이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KDI는 합계출산율이 1.00까지 하락할 경우 5.10%에 달하는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10년대 4.84%, 2020년대
3.58%, 2030년대 2.23%, 2040년대에는 1.26%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국가 잠재성장률이 30년 후에는 지금의 4분의 1 수준까지 떨어진다는 얘기다.
근로자들이 먹여살려야 하는 노인 수도 급격하게 늘어난다.
통계청에 따르면 1990년 노인 1명당 생산가능인구는 13.5명이었다. 2005년에는 생산가능인구 7.9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고
2020년에는 4.6명이, 2030년에는 2.7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형표 KDI 연구위원은 "앞으로 아무리 출산율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하더라도 인구 고령화는 이미 피해갈 수 없는 기정사실"이라며 "인구
고령화에 대비할 시간도 충분치 못한 상황에서 국민연금 등 각종 제도적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 국민연금ㆍ각종 세부담 증가
= 인구 고령화는 필연적으로 국민연금과 세금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전주성 이화여대 교수는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사회보험제도 전반에 엄청난 압박이 가해질 것"이라며 "저출산이 더욱 심화되기 전에 정부가
이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2050년에는 30%까지 올라간다고 KDI에선 최근 추정했지만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 고령화가 더 심각해지면 보험료 부담은
더 가중될 수밖에 없다.
노인인구가 늘면 재정지출은 증가하는 반면 근로인구 역시 감소하기 때문에 정부로선 근로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점도 미래
세대에겐 큰 부담이다.
[이근우 기자 / 황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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