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저출산 문제를 일찍부터 국가적인
과제로 정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세계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급락하는 것과는 달리 이웃
나라인 일본도 2002년 이후 정체상태를 보이는 등 호전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국가가 돈으로 아이를 산다’는 말이 나올 만큼 아이 낳는 부모에게 온갖 수당을 주고 있다.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사와 육아에 대해 남녀 분담 원칙이 철저해 출산율을 올리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육아 인프라 등을 구축하고 있어 2000년 1.88명까지 떨어졌던 합계출산율이 2004년 현재 1.90명으로 높아졌다.
스웨덴은 여성이 가정에만 묶여 있지 않고 직장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왔다.
대표적인 것이 ‘부모휴가법’이다. 엄마뿐 아니라 아빠도 출산휴가를 쓸 수 있게 한 것이다. 1995년부터는 아빠가 30일씩 육아휴직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현재 합계출산율은 1.71명이다.
2002년 합계출산율이 1.31명으로 떨어졌다가 2003년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독일은 자녀가 어릴 때는 엄마가 양육에 전념하고 이후
직장에 복귀하도록 하고 있다. 3년 간 육아휴가가 가능하다.
미국은 이민자의 높은 출산율로 2002년 이후 합계출산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로는 2000년 2.056명, 2001년
2.034명, 2002년 2.013명, 2003년 2.042명, 2004년 2.048명이다.
상대적으로 고출산 국가로 꼽히는 미국은 노동시장이 유연하고 직장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또한 저렴한
비용으로 민간보육시설 등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합계출산율 1.29명의 일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세액 감면 등 특단의 대책을 다방면으로 추진 중이다. 일본은 자녀가 많을수록
세액공제 혜택을 많이 주거나 매달 일정액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또 출산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치원생과 초등학생까지 포함해 첫째와 둘째아이에게는 월 5000엔씩, 셋째아이부터는 월 1만엔씩 지급하고 있다.
불임여성에 대한 치료를 국가가 일정액 부담하고 남성의 육아휴직을 돕는 기업에는 법인세를 감면해 주며, 의료기관과 행정기관이 업무제휴를 해
산전 산후 및 소아 보건 지원체제를 구축해 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올부터 일부 불임여성에게 시술비의 일부가 지원되고 있다.
문준식 기자
mjsi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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