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1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①] ‘방과후 학교’로 사교육비 · 보육 부담 완화 맞벌이 부부 육아 수요 공교육이 흡수 “밥만 먹여 키우나요? 양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그 중에서도 교육비를 생각하면 엄두가 안나요” 양육비 특히 교육비가 출산 중단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방과후 학교’를 통해 보육기능과 사교육 부담 경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계획아래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학교에서 수준별 보충학습을 실시해 교과과외를 공교육 체제 내로 흡수하고 특기 적성 교육을 활성화해 이 분야의 과외수요를 방과후 학교에서 충족시켜 부모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 후 교실' 운영을 통해 맞벌이 부부 등의 탁아 수요도 공교육 체제에서 어느정도 흡수한다는 것. 교육부는 이를 위해 현재 학교단위 폐쇄형으로 운영되는 방과후 학교를 개방형으로 전환시켜 그 효율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학교별 특성을 반영해 시설과 인력, 교육비 등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방과후 학교 간 선택권을 보장해 운영주체들의 서비스 경쟁력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교원과 외부강사, 자원봉사자 등 지역사회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학부모와 학생들의 당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 교육에 대한 사회적 연대를 강화키로 했다. 특히 청소년위원회의 방과후 아카데미, 문화관광부의 학교연계 문화예술지원, 여성가족부의 방과후 보육 등 다양한 지원방안의 연계 체계를 통해 통합적인 교육안전망을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저소득층 등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방식도 전환된다. 학생 1인당 원하는 프로그램 1강좌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하는 바우처 제도가 도입된다. 바우처 제도는 2007년까지 기초생활수급자 10만 명, 2008년에는 차상위계층인 30만 명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바우처 운영으로는 자립이 곤란한 농산어촌 지역의 경우 전문인력확보, 이동수단에 대한 지원 등 추가적인 지원이 뒤따르게 될 전망이다. 맞벌이 부부 등 방과후 보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초등 보육프로그램 실시학교를 1,100개교에서 내년까지 2,400개교로 늘리고 2010년까지 매년 1,000개씩 늘여 2010년에는 10만 8,000여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우수한 학습프로그램을 지역과 시간, 장소에 상관없이 사이버 공간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이버 가정학습’서비스를 확대해 사교육비를 경감함과 동시에 지역간·계층간 교육격차를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지역별로 시행 중인 인터넷 교육방송 등을 통해 우수한 콘텐츠를 제공해 학원 과외 등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도록 내용과 기법을 보강하는 등 중장기 적으로 e러닝 지원체계를 구축해 공교육 보완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강 (ckang@new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