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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Policy

대전환의 시대6

by changebuilder 2009. 5. 22.
 
노조 연대기금, 기업투자→일자리+노후 보장
‘대전환’의 시대 제2부 대전환을 읽는 열쇳말
5회 노동자 주주행동, 캐나다 ‘노동후원연대기금’
한겨레 최원형 기자
투자수익, 퇴직연금 환급…노동자, 운영에 참여
퀘벡주, 작년 1880곳 기업 투자로 12만개 일자리
정부, 기금 출자액 30%까지 세금공제 혜택 지원해

캐나다 ‘퀘벡주 노동조합연맹’(FTQ)에서 일하는 브루노 발리(52)는 연맹에서 운용하는 ‘연대기금’의 장기투자자이면서 주주다. 1983년부터 여태까지 캐나다 돈으로 8만달러(약 8600만원, 이하 캐나다달러)를 투자해, 기금 주식 3781주를 보유하고 있다. 발리는 “지금까지 누적수익률이 4.8%니까, 60살에 은퇴하면 해마다 1만5천달러(1600만원) 정도를 연금으로 받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기금을 단지 노후 생계보장 수단으로만 여기지 않는다. “내가 투자한 돈은 나 자신 뿐 아니라 퀘벡지역 경제 발전과 퀘벡주 노동자들을 위해 쓰인다.” 그의 목소리에 기금에 대한 자부심이 묻어난다.

올해로 출범 26년째를 맞은 연대기금은 주로 노동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퀘벡주에 있는 중소기업에 투자한다. 이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기업들로 하여금 일자리를 만들거나 유지하게 하는 밑거름이 된다. 기금의 투자 수익은 출자한 노동자들의 퇴직연금으로 돌아간다. 캐나다 정부는 기금 출자금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노동자들의 투자를 유도한다. 노동자로서는 일자리의 안정성과 노후 보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셈이다. 2008년 12월 순자산 규모가 61억달러(6조7천억원)에 이르는 이 기금에는 퀘벡주 노동자 57만5천여명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기금 자산의 주인이 노동자인 만큼 투자대상 선정 등 기금 운용과 관련한 의사결정 주체도 노동자다. 모두 17명으로 구성되는 이사회는, 노동조합연맹이 임명하는 10명, 주주총회에서 선출되는 2명, 그리고 이들 12명이 지명하는 각 분야 외부전문가 5명으로 꾸려진다.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기금 이사회는 ‘노동의 이익’과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자산운용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연대기금 정관은 기금의 주요 기능을 △일자리 창출·유지를 위한 사업에 투자할 것 △노동자들에게 퀘벡주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제교육을 할 것 △노동자에게 이익이 될 사업에 전략적으로 투자할 것 등이라고 밝힌다. 이런 원칙은 기금이 투자하는 기업과 맺는 투자협정에도 항상 반영된다. 기금의 모든 투자는 ‘사회책임투자’로 연결되는 구조를 갖춘 것이다.

연대기금은 1980년대 초반 퀘벡주에 찾아온 경제위기의 산물이다. 당시 기업들이 줄도산하고 실업률이 10%를 웃도는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퀘벡주의 노·사·정 대표들은 마라톤 대책회의를 열었다. 고용을 늘리는 데 필요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현실 인식 아래, 노동계가 먼저 낸 해결책이 바로 연대기금 조성이었다. ‘노동자들이 돈을 내어 기업에 투자할테니, 기업은 고용을 늘리고 정부는 이를 도와라’는 취지였다. 이런 대타협안을 놓고 노동계에서는 “노동운동의 목적을 잃고 자본에 굴복한 것”, 기업 쪽에서는 “노조가 과도하게 경영에 참여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을 사기도 했다. 당시 노조연맹 사무총장이었던 페르낭 다우 연대기금 고문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취지에 공감했고, 정부와 경영계가 이를 돕기로 결정하면서 ‘독특한 실험’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그 뒤 사반세기 만에 다시 찾아온 경제위기 국면에서, 연대기금의 성과는 위기 극복의 길잡이 구실을 하고 있다. 2008년말 현재 연대기금은 퀘벡주에 있는 1880여곳에 투자를 해, 12만6035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런 평가에 힘입어 투자한 노동자들의 기금에 대한 신뢰도 남다르다. 브루노 발리는 “연대기금은 퀘벡주 지역경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퀘벡주의 경제가 완전히 몰락하지 않는 한 내가 투자한 돈을 안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고 말했다.


물론 퀘벡주도 미국발 경제위기 한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대미 수출비중이 높은 제조업체들은 큰 타격을 받았다. 이 때문에 대체로 연 3~4%를 유지해왔던 연대기금의 투자수익률이 지난해 -1.2%로 떨어졌다. 그러나 기금 운용자들은 낙담하기는 커녕 미래를 낙관한다. 미셸 아르세노 연대기금 회장은 최근 열린 올해 주총에서 “우리는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에 집중하려 한다”고 밝혔다. 페르낭 다우 연대기금 고문은 “경기침체로 노동자들에게도 힘든 시기가 오고 있다”며 “하지만 처음 기금을 만들었을 때처럼, 일하는 노동자들이 돈을 모아 투자를 일궈 고용안정을 뒤받침할 수 있는 연대기금의 가치는 더 높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몬트리올(캐나다)/글·사진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연대기금’ 부사장 “투자할 기업에 꼭 노동자 경제교육 조건 걸어”
‘대전환’의 시대 제2부 대전환을 읽는 열쇳말
5회 노동자 주주행동
한겨레 최원형 기자
» 장 실베스트르 연대기금 부사장.
장 실베스트르 인터뷰
매년 1인당 40달러 교육 프로그램

연대기금 안에서도 ‘노동자 경제교육기관’은 특별한 조직이다. 이 기관을 책임지고 있는 쟝 실베스트르 연대기금 부사장을 만나 설명을 들어봤다.

-경제교육 기관이 하는 일은?

“모든 노동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경제 문제는 ‘내가 속한 기업이 나에게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가’이다. 그런 노동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기업 경영과 재무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일을 한다.

-구체적으로 기관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연대기금이 기업에 투자하면서 맺는 모든 협정에는 ‘노동자 경제교육을 위해 해마다 1인당 40달러를 조성한다’는 조건을 넣는다. 이 돈으로 기업 안에 경영·재무상황을 모니터링할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이들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그 뒤 6개월 동안 재무제표 분석 등 ‘기업을 읽는 방법’을 교육한다. 지난해에만 6천명 넘는 인원이 우리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연대기금이 개별 기업의 경영에 간여하는가?


“그렇지 않다. 투자자로서 주요 사업의 타당성 검증 작업 정도만 해줄 뿐이고, 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은 순전히 해당 기업 경영진이나 노사협의기구에 맡긴다. 연대기금은 보다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노사간 대화를 돕는 구실을 한다. ”

-연대기금에서 경제교육을 중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노동자들이 올바른 투자자가 되려면 ‘경제를 아는 노동자’여야 한다. 연대기금의 취지와 의미를 잘 알려 기금을 확산시키겠다는 의도도 있다. 기금은 ‘지역대표’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대표 역시 경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들은 퀘벡 각 지역과 기업들에 흩어져 연대기금 전도사 구실을 하고 있다.” 최원형 기자

지역기업 지원 등 ‘사회책임투자’ 선도
‘대전환’의 시대 제2부 대전환을 읽는 열쇳말
5회 노동자 주주행동
한겨레 최원형 기자
퀘벡주에서 시작된 캐나다의 노동연대기금은 1980년대초 ‘노동후원기금’이란 이름으로 출발했다. 이 모델이 캐나다 다른 주로도 퍼져나가면서 지금과 같은 투자은행 형태의 기금으로 발전했다. 기업에게는 새로운 투자 재원을 제공하고 노동자에게는 일자리 안정과 함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해준다는 장점이 노·사·정 모두에게 관심을 끌었기 때문이다. 캐나다 정부는 노동자들에게 기금 출자액의 30%까지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빼주는 혜택을 줬다.

노동후원기금은 △지역기반 기업에 일정 비율 이상을 투자할 것 △환경과 노동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좋은 사업’에만 투자할 것 △순수 금융상품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에는 투자하지 않을 것 등 차별적인 투자기준과 원칙에 따라 사회책임투자를 선도해왔다. 이에 따라 퀘벡 연대기금을 비롯해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노동기회기금’, 온타리오주의 ‘온타리오최대기금’ 등 비슷한 사회책임투자 기금들이 새로운 경제모델의 기반을 다져왔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는 퀘벡주 연대기금 외에 다른 기금들이 수익률 게임에 빠지면서 애초 설립 취지를 점차 잃어갔다. 페르낭 다우 연대기금 고문은 “기금 운영에서 노동자의 주도적 참여가 사라진 탓”이라며 노동자 개개인의 자발적이고 의식적인 투자를 조직화해야 진정한 ‘노동의 자본’이 유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원형 기자

 
매년 이윤 10% ‘저축’…계열사 해고않게 도와
몬드라곤 조합집단, 적자조합 손실 50% ‘보전’
조합원 1인1표 경영…임금삭감 있되 해고 없어
이윤 절반 조합원 몫…임금차 최대 5배 제한
한겨레 황예랑 기자
‘대전환’의 시대 제2부 대전환을 읽는 열쇳말

5회 노동자 주주행동

스페인 ‘협동조합 기업’

스페인 북부 바스크 지역의 몬드라곤(‘용의 산’이란 뜻)의 호젓한 계곡에 자리잡은 몬드라곤협동조합그룹(MCC)에서는 요즘 대규모 기술연구단지 건설이 한창이다. 나노, 친환경에너지, 첨단 자동차부품 같은 분야의 신기술을 개발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다. 실업률 17%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스페인 경제상황이 이곳에서는 남의 나라 얘기인 듯하다. 몬드라곤협동조합그룹은 경영환경이 악화되더라도 매출의 5%가량은 늘 연구개발 투자에 쓴다. 보유 자산이나 자본이 넉넉해서가 아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협동과 연대의 힘’을 믿기 때문이다.

■ 기업의 주인은 일하는 사람들 1956년 기술교육학교 동창생 23명이 만든 석유난로 공장으로 출발한 몬드라곤협동조합은 현재 260개 사업장에, 328억유로(55조원)의 자산(금융부문 제외)을 갖춘 스페인 7대 기업그룹으로 성장했다. 세계 최대 협동조합그룹이자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인 기업으로 유명한 이곳에선, 경영성과 배분부터 경영진 선임, 새로운 투자 등의 중요 사안을 조합원 ‘1인 1투표’로 결정한다.

기푸스코아·비스카야·알라바 3개 행정구역으로 이뤄진 바스크 지역에서 몬드라곤협동조합이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은 절대적이다. 2차 세계대전 뒤 폐허가 된 바스크 지역을 스페인 안에 가장 성장률이 높은 복합공업지대로 탈바꿈시켰고, 2008년 기준 제조업 분야의 역내 고용기여도는 9.7%에 이른다.


이런 몬드라곤협동조합도 전세계를 휩쓴 경제위기를 피해갈 수는 없었다. 지난해 그룹 전체 매출은 154억유로(금융부문 제외)로, 1년 전보다 6.7% 줄었다. 올해 1분기엔 주력조합인 파고르(Fagor)의 전자제품·자동차부품 판매가 20%나 떨어졌다. 국외 공장을 포함해 전체 고용인원도 2007년 10만3700명에서 지난해 9만5천명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이 기업의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방식은 자못 달랐다.

■ 희생의 나눔으로 위기 극복 몬드라곤그룹에 속한 조합들은 모두 이윤의 10%를 그룹 본부에 ‘상납’한다. 조합의 금융 지원을 위해 1959년 세워진 카하 라보랄(Caja Laboral: 노동인민금고)은 20%를 낸다. 평소엔 새로운 조합 설립이나 신규 투자 재원으로 쓰이는 이 기금이 빛을 발하는 건 요즘 같은 때다. 어려움에 빠진 조합의 적자분 50%를 3년 동안 그룹이 책임져주기 때문이다. 이익을 많이 낸 조합이 어려운 동료 조합의 생존에 ‘버팀목’ 구실을 하는 셈이다.

몬드라곤협동조합에서 조합원에 대한 해고는 없다. ‘협동과 연대’의 원칙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때에도 적용된다. 한 조합이 어려워져 인원을 줄여야 하면, 고용 여력이 있는 그룹 내 다른 조합으로 옮기게 한다. 최근 제조업 분야에서 일하던 여성 조합원 수백명이 유통서비스업체인 에로스키(Eroski) 등으로 옮겨간 것이 대표적 사례다. 판매 둔화로 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는 자동차부품 제조 협동조합에선 노동시간계좌제 같은 탄력근무체제로 임금을 줄이는 대신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 전환배치나 임금 조정 등은 사회보장 공제조합인 라군아로(Lagun-Aro)가 정한다.

임금 등에서 희생이 뒤따라도,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지난달 29일 만난 그룹 본부의 헤수스 힌토 홍보이사는 “자발적인 임금 삭감이나 조합들끼리 고용인원 조정, 연대기금 지원을 하면서 경기침체의 터널을 헤쳐가고 있다”며 “조합원은 노동자인 동시에 기업의 주인이기 때문에 경제위기에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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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적 경영이 경쟁력의 힘 협동조합기업의 경영은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조합원들에게 공개된다. 사장이나 이사들은 조합원 총회를 열어 뽑는다. 경영 성과는 철저히 조합원 몫이다. 이윤이 생기면 조합원들이 출자금을 묻어둔 개인계정에 40~50%, 조합 운영기금에 35~40%를 배분한다. 급여체계도 최대 5배 정도만 차이가 나도록 제한하며 ‘평등의 원칙’을 중시한다. 경영진 급여는 외부 동종업계의 70% 정도다.

기푸스코아에 있는 버스 조립회사인 이리사르(Irizar)엔 사장, 간부라는 호칭이 따로 없다. 번듯한 사장실도 없다. 직원 740명이 124개 팀으로 나뉘어, 팀별로 목표치를 정하는 자유로운 방식으로 운영된다. 80개국에 수출해 지난해 매출 5억유로를 올린 대기업으로 성장했지만, 이 회사 노동자들은 여전히 출퇴근카드나 관리자의 감시 없이 일한다. 후안 헤수스 안두아가 인사담당이사는 “최근 8.6% 임금 삭감을 결정하긴 했지만 해고나 이직은 절대 없다”며 “피라미드식 위계질서를 거부하고 사람을 중시하는 민주적인 경영방식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5월 몬드라곤그룹에서 분리하기로 결정했지만 협동조합 기본정신은 그대로”라고 덧붙였다.

스페인 노동협동조합 연합체인 코세타(COCETA)의 팔로마 아로요 산체스 사무총장은 “협동조합기업은 이익보다 조합원 개개인의 가치를 더 중시한다”며 “모두가 주인이라고 믿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근로의욕과 헌신성이 높은 것이 경쟁력의 원천”이라고 말했다.

아직 꽃샘추위가 가시지 않은 몬드라곤의 2009년 봄. 세계를 덮친 자본주의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설 협동조합운동의 당찬 실험은 세계를 향해 한걸음 더 내딛는 중이다.

몬드라곤·마드리드(스페인)

글·사진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돈 아닌 노동자 우선이 경쟁력
작년 일반회사 7% 파산…협동조합은 되레 2% 늘어
한겨레 황예랑 기자
‘대전환’의 시대 제2부 대전환을 읽는 열쇳말
5회 노동자 주주행동

“요즘 일반 회사를 협동조합으로 바꾸겠다는 상담 전화가 부쩍 늘었어요.”

스페인 북부 공업도시 빌바오에 있는 협동조합 창업 지원기관 ‘엘카르란’(Elkar-Lan). 2003년부터 해마다 평균 40여 협동조합 창업을 돕고 있는 노르베르토 알보니가는 “경제위기에 회사 문을 닫거나 파는 대신 노동자가 주인이 돼 경쟁력을 갖추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엘카르란은 바스크 자치구역 노동협동조합 연합단체인 ‘에르키데’(ERKIDE)의 부설기관으로, 모든 상담과 지원이 무료다. 이런 협동조합 지원단체가 바스크에만 3곳이다. 정부의 지원금도 협동조합이 커가는 밑거름이 된다. 조합원들이 3천유로(약 500만원) 이상의 출자금을 내면, 정부가 여기에 매칭펀드 방식으로 조합원 1인당 최대 3천유로까지 지원해준다. 여성이 반수가 넘는 조합에는 지원금이 두배로 뛴다. 알보니가는 “올해부터 협동조합 창업 최소 인원이 3명에서 2명으로 줄어 더 많은 협동조합이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스페인 전역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협동조합 수가 2만4779개에 이른다. 여기서 직접고용한 인원은 31만2천명이다. 농업협동조합연합회의 호세 카르도나 콘테 사무총장은 “일반 영리기업에선 이윤을 최우선 목표로 삼지만 협동조합은 노동자 또는 조합원의 지위 향상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스페인에선 일반회사의 7%가 파산한 반면, 협동조합은 오히려 2.1% 늘었다. 특히 지난해 9월 미국 투자은행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으로 전세계 금융위기가 본격화한 뒤, 12월까지 4개월 동안에는 조합원이 1만9천여명(6.7%) 더 늘었다.

이런 현상을 두고 마드리드 노동협동조합연합(UCMTA)의 가브리엘 로사노 가예고 대표는 “협동조합들이 경영난에도 해고 대신 고용을 더 늘리는 방식으로 불황에 대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치과 협동조합에서 28년째 일하고 있다는 그는 “의사나 청소 아줌마, 유리창 닦는 사람이 모두 이윤을 고르게 나눠 갖는 협동조합에서 일하는 게 행복하다”며 “좀더 많은 이윤만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경제의 자만심은 불황이 끝나더라도 다시 큰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예랑 기자

 
기사등록 : 2009-05-11 오전 08:37:04 기사수정 : 2009-05-11 오후 01: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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