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 2030-9

 

[비전2030 ⑨] 한국 고령화, 보건의료 재원조달 많은 어려움 예상 [국제포럼] OECD, 한국 저출산-고령화 위험성 경고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보건의료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재정안정이 중요하며 의료비용 억제를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열린 저출산·고령화 대응 국제정책포럼에서 제라미 허스트 OECD 보건정책과장은 한국의 보건의료정책을 분석하면서 저출산·고령화시대에 대응한 이같은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허스트 과장은 "향후 10∼20년 간 예상되는 한국의 인구변화는 보건의료와 장기요양 서비스를 위한 재원조달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가져올 것"이라며 "인구 노령화는 보건의료와 요양서비스에 대한 상당한 압박이 될 것이며, 가족에 의한 지지가 약화되면서 공적 지원의 필요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로 향후 소요되는 인적 및 재정적 자원이 감소돼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한국은 2050년까지 노령인구 1인당 1.5인의 경제활동 인구만 가질 것으로 보여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 등과 더불어 OECD 국가들 중 가장 급격한 부양율의 악화를 경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건강한 노령 프로그램의 장려 저출산·고령화 대응 국제정책포럼에서 제라미 허스트 OECD 보건정책과장은 한국의 보건의료정책을 분석하며 다양한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이같은 문제점을 돌파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적 선택이 필요하며, OECD 여러 국가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들 과제들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책방안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우선 건강한 노령 프로그램의 장려를 통해 사망을 줄이고 장기 요양서비스 수요를 늦출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한국 남성들의 흡연율을 낮추고, 노령인구를 포함해 모든 사람들이 건강한 식사, 신체활동을 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적정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해 고비용의 불필요한 병원서비스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함께 "저출산 대책을 위한 출산장려 정책과 관련,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산전, 산후진료, 아동진료 그리고 출산관련 의료기술 등에 대한 100% 보험급여가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허스트 과장은 또 "가족과 같은 비공식 서비스조직에 의한 노령인구 보호 장치가 가능한 한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경우 비공식 서비스에 대한 금전적 지원이 있어야 하고, 보호가 필요한 노인에 대한 임시위탁서비스 같은 제도도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포럼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주택공사 등 8개 기관과 공동으로 주요 선진국의 저출산 고령화 현황과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맞는 정책적 시사점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13∼14일 양일간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열렸으며 우리나라를 비롯, 뉴질랜드, 프랑스, 호주,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 일본, 영국, 핀란드 등 10개국의 전문가·관료 및 국제기구 관계자가 참석했다.   기사제공: 국정브리핑 이건순(lucy@news.go.kr) 등록일 : 2006.09.15 10:4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