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하의 blog

Executive Essay 글 쓴 이 민경국 글쓴 날짜 2007년 1월 8일 제 목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바로 알기 한국경제는 저성장률, 실업률의 증가, 빈곤층의 증대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새해가 밝았지만 금년 경제전망 또한 대단히 불투명하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경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독일의 ..

[비전2030 ⑩] 복지-일자리-성장잠재력 향상 ‘일석삼조’ [왜 사회서비스인가] 시장 활성화 되면 사회적 파급력 커 집안 어르신이 중증치매나 중풍에 걸리면 온 가족이 고통스럽다. 가족 중에 한 명은 반드시 환자를 돌봐야 하고, 치료비도 만만치 않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사회활동을 못하고, 치..

[비전2030 ⑨] 한국 고령화, 보건의료 재원조달 많은 어려움 예상 [국제포럼] OECD, 한국 저출산-고령화 위험성 경고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보건의료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재정안정이 중요하며 의료비용 억제를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열린 저출산·고령화 ..

[비전2030 ⑧] 고령사회 대비, 노인전용 주택 공급 확대필요 박신영 주공 연구원 ‘저출산 고령화 국제포럼’서 발표 "가속화되는 고령화에 대비, 노인 전용 주택 공급이나 노인들이 생활하기 편하게 주택을 개조해주는 공적 지원제도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한주택공사 박신영 주택도시연구원은..

[비전2030 ⑦] 뉴질랜드, 연금재정 흑자가 고령화 쇼크 줄였다 뉴질랜드 고령화와 보건복지정책 / 제니 쉬플리 뉴질랜드 전 총리 제니 쉬플리 뉴질랜드 전 총리.13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저출산·고령화 대응 국제정책포럼'에서 제니 쉬플리 뉴질랜드 전 총리는 '뉴질랜드의 고령화와 보건복지정책' 주..

[비전2030 ⑥]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높여야 출산율도 올라간다 저출산·고령화 대응 국제정책포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것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13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주택공사 등 8개 기관과 공동으로 개최한 '저출산·고령화 대..

[비전2030 ⑤] 미래에 무책임한 세대가 될텐가 [비전2030] 지속가능한 번영 위한 비전경쟁을 ‘새로운 미래를 열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이대로 갈 것인가?’ 비전2030은 ‘시대적 선택’의 문제다. 선택은 오늘의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와 도전 과제들을 객관적이면서 경험적으로 인식하는 것에..

[비전2030 ④] 한국형 사회복지, 어떻게 실현할까 안정적 복지재정 구조 확립·지속가능한 번영의 틀 마련 서방 선진국 수준의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하고 소외 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 시스템을 만드는 복지 국가 건설, 과연 꿈일까? 그렇지 않다. 지난 90년대 이후 정부는 사회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