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인구정책과 실버산업

2005년 06월 20일 (월요일) 17 : 20  파이낸셜뉴스

[조강호 소장의 중국경제읽기－인구정책과 실버산업]1자녀 운동에 고령화 걱정

한국은 최근 출산율 저하로 인해 경제활동 인구의 노령화가 가속화되자 출산 장려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특단의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노령화의 폐혜가 심각한 서유럽은 물론 한국·일본·중국 등 주요 아시아 국가, 브라질·러시아·동유럽 등 주요 이머징마켓에서도 노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세계 경제의 향후 전망 역시 그리 밝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구 감소는 생산가능 인구 감소를 의미하게 되며 이는 경제활동 위축과 성장률 하락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유엔은 지난 50년대에는 세계 경제활동 인구(15∼64세) 12명이 1명의 퇴직자를 부양했으나 현재는 이 비율이 9명당 1명으로 줄었으며 21세기 중반에는 4명당 한 명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경고해 인구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중국은 한 가구 한 자녀 갖기 운동을 실시한 이후 남아 선호 사상이 강한 농촌지역에서 여아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정확한 인구 통계를 얻기 어렵다는 전제하에 인구가 14억명, 심지어 15억명은 될 것이라는 추측이 난무했었으나 지난 1월 13억명을 돌파했다고 발표함으로써 세계 최대 인구 대국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중국의 인구 정책은 지난 반세기 동안 급격한 변화를 겪어 왔다. 마오쩌둥 시대에는 ‘인구는 곧 국력’이라는 구호 아래 출산장려 정책을 실시해 70년대에는 출산율이 무려 6%대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폭발적인 인구증가를 조절하기 위해 79년부터는 한가구당 한 자녀만 갖도록 제한하는 엄격한 산아제한 정책을 실시한 결과 최근에는 출산율이 1.7% 수준으로 하락했고 도시 지역은 1.2%로 낮아졌다. 현재는 60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의 10분의 1 수준이지만 2030년에는 4분의 1, 그리고 2050년이면 3분의 1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도시의 경우 상하이는 호구(戶口) 인구를 기준으로 이미 2000년에 60세 이상 노년층 비율이 18%에 이르렀고 2010년에는 24%, 2030년에는 39%에 육박할 전망이며 2015년까지 중국인 3명중 1명은 50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가구 1자녀 정책으로 노동인구가 30% 줄어들면서 자식 하나가 부모 둘, 조부모 넷을 부양해야 하는 ‘4-2-1’의 상황은 중국에 심각한 고민을 안겨주고 있다. 21세기 중반에 총인구의 26.5%인 4억명에 달하는 고령인구를 부양하려면 한쌍의 부부가 4명의 노인을 봉양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부부는 쌍방의 양친 뿐만 아니라 자식 양육에 대한 부담도 커 사회전반적인 양로시스템 구축이 불가피하다.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려가 적지 않지만 중국의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이들을 위한 용품은 부족한 실정이어서 실버산업은 매우 매력적인 비즈니스로 부상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60세 이상 노인인구는 1억3000만명으로 전체의 10%에 달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인구도 9400만명으로 7% 이상을 차지하는 등 중국의 노령화 속도는 매우 빠른 상황이다. 노인용품에 대한 수요는 현재 3000억위안(약40조원) 규모에 달하며 내년에는 현재의 두배인 6000억위안으로 늘어난 뒤 2010년에는 1조위안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중국의 노인용품 공급은 500만위안 규모에 불과해 노인들의 수요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노인 복지시설과 양로제도와 관련된 서비스의 대외개방과 더불어 실버상품 시장를 둘러싼 국내외 업체의 경쟁이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