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노인 부양이 어렵다면 이 복지관 같은 시설을 많이 세워 사회가
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정부는 노인요양을
보장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 노인들도
저렴하게 노인시설의 보건.의료.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계획대로라면 올 7월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운영에 들어간 뒤
2007년 본격 도입된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해 기준으로 537곳(수용인원 3만9903명)인 공공.민간 요양시설은 2011년까지
1468곳(11만148명)로 늘리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문제는 시간이다. 보건복지부 장병원 노인요양보장과장은 "요양시설에
들어가기 원하는 노인이 모두 혜택을 받으려면 2011~2013년은 돼야 할 것"으로 내다본다.
향후 몇 년간은 상당수의 노인이
보호받지 못한 채 방치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석재은 박사는 "현 세대 노인들은 연금제도나 요양제도 도입의
과도기에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당장 요양이 시급한 노인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 민간 서비스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증 환자만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건강한 노인들을 위한 생계지원 등 종합적인 노인복지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저소득층 노인에게는 한 달에 3만~5만원의 경로연금이 지급되고 있으나 그 액수가 너무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사회연구원 서동우 박사는 "정부의 자살예방대책의 시행이 예산확보 문제로 지체되고 있다"며 "저소득층 노인들의 우울증 무상상담
및 치료 등 노인자살 예방프로그램만이라도 즉각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이승욱(보건통계) 교수는 "일본은 자살자의 유서 등 물증을
기준으로 자살원인을 파악하고 매년 예방대책을 세운다"면서 "이제라도 정부가 자살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 예방책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탐사기획팀=정선구.정효식.임미진 기자 제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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