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사회 대책 2

03/10/06 [고령화사회 대책 서둘자]<2>노인 일자리가 없다-1 《“나이 많은 사람은 업무효율이 낮다고 하지만 나는 믿지 않아요. 기회만 있다면 젊은 사람의 몇 배라도 일할 수 있어요.” 맥도날드 부산 해운대점에서 고객 불편사항 처리를 맡고 있는 박준규(朴駿圭·64) 매니저. 식품업체 A사 전무를 거쳐 관광호텔의 총무이사로 60세까지 일했던 그는 올 6월부터 시간당 3000원을 받으며 햄버거 빵 굽는 일을 시작했다. 최근에는 시간급이 오르며 매니저급으로 승진했다. 하지만 박 매니저처럼 다시 일할 기회를 찾은 고령 은퇴자는 많지 않다. ‘60세 청춘’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현실에서 높은 인건비와 낮은 생산성 때문에 일터에서 밀려난 ‘노인 실업자’는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패스트푸드체인 한국맥도날드에서 일하고 있는 노인들. 하지만 이런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는 고령자는 드문 것이 현실이다. -사진제공 한국맥도날드 ▽젊어지는 기업, 밀려나는 ‘젊은 노인’=최근 명예퇴직을 통해 KT에서 나간 정모씨(51)는 “남들은 기본급의 50개월치를 받고 퇴직한다고 부러워하지만 앞으로 20∼30년간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우울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외환위기 직후 퇴직한 선배들은 ‘명예퇴직금 대신 5년만 더 일할 기회를 준다면 다시 일하고 싶다’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전체 직원의 12.6%인 5500여명이 퇴직하면서 KT 임직원의 평균연령은 40.7세에서 39.5세로 낮아졌다. 명퇴자의 연령대는 46∼50세가 33.6%, 41∼45세가 29.4%로 40대가 전체의 63.0%를 차지해 ‘사오정(45세 정년)’이라는 유행어를 실감케 했다. 인터넷채용정보업체인 잡링크의 윤태순(尹太舜) 헤드헌터는 “요즘 대기업 부장들이 퇴직하고 중소기업 임원으로 옮길 때 중요한 것은 나이”라며 “중소기업 사장의 나이도 30대 후반∼40대 초반이 많아 45세를 넘겨 은퇴하면 중소기업 재취업도 어렵다”고 말했다. ▽고(高)학력 노인 늘어난다=서울대 상대를 나와 내로라하는 대기업에서 재무담당 부사장까지 지냈던 박모씨(55)는 올해 초 은퇴한 뒤 일자리를 찾고 있으나 아직까지 ‘실업 상태’다. 그는 여러 차례 중견기업에 재무담당 임원으로 지원서를 냈으나 “우리 회사에 너무 과분하다”는 이유로 탈락했다. 박씨는 “학력이나 경력이 재취업에 오히려 짐이 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14%를 넘는 ‘고령 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2019년에 노년을 맞을 현재 40∼44세의 인구 중 고등학교 졸업자는 45.9%, 대학졸업(전문대 포함) 이상은 25%가량이다. 또 2026년으로 추정되는 초고령 사회(노인 비중 20% 이상)에서 노년을 맞을 35∼39세의 인구는 고등학교 졸업이 49.6%, 대학 졸업 이상이 35%로 고학력 노인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달 말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릴 실버취업박람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서울시립 북부노인종합복지관의 박준기(朴俊騎·44·여) 연구개발부장. 그는 “고급 공무원, 교장 등 고학력 퇴직자의 취업 상담이 몰리지만 맞는 일자리를 찾기는 ‘하늘의 별따기’와 같다”고 말했다. ▽제2의 경력을 준비하라=내년 3월 정년퇴직 예정인 포스코의 변문석(卞文錫·56) 주임은 요즘 회사가 마련한 ‘아웃플레이스먼트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다. 3년 전부터 준비해 보일러 1급 기사 자격증 등 3개의 자격증을 땄고 추가로 5개의 자격증에 도전할 예정이다. 변 주임은 “건설회사 등에 재취업을 목표로 따로 남아 오후 11시까지 공부하고 체력 유지를 위해 오전에는 헬스클럽에 다닌다”면서 “퇴직금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연봉(6000만원)의 3분의 1만 받아도 생활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 공선표(孔善杓) 컨설팅센터장은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은퇴 연령은 젊어지는 상황에서 개인들은 자신의 경험에 연계된 ‘제2의 경력(세컨드 커리어)’을 미리부터 설계해야 한다”면서 “국가적으로도 고령층의 경력과 지식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지식사회’로 옮겨가는 결정적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팀장=권순활 경제부 차장 ▽팀원=박중현 신치영 최호원 차지완 김광현 송진흡 신석호 이나연 고기정 기자(경제부) 03/10/06 [고령화사회 대책 서둘자]<2>노인 일자리가 없다-2 임금피크제가 고령화 사회에 고연령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보장하되 일정 연령이 되면 단계적으로 임금을 줄여 나가는 제도를 말한다. 국내에서는 기업은행이 작년 초 ‘교수제’라는 이름의 변형된 형태로 처음 도입했다. 만 55세가 된 부장 및 지점장급 이상 간부의 정년(만 58세)을 보장하는 대신 채권회수, 거래기업 경영지도 등 후선(後線)업무에 배치하고 임금도 매년 줄여나가는 방식이다. 임금은 첫해에 10%, 2년차엔 24%, 3년차에는 50% 정도 삭감된다. 최고 연봉(피크)을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진정한 의미의 임금피크제는 신용보증기금이 올 7월 첫 도입했다. 신보의 임금피크제는 임직원의 나이가 만 55세가 되는 시점에 모든 보직과 직급을 포기하고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뒤 정년인 58세까지 순차적으로 임금을 줄여나가는 방식이다. 첫해엔 최고 연봉(피크)의 75%를 주고 2차 연도 55%, 3차 연도 35%를 각각 지급한다.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며 퇴직 후에도 업무 능력이 인정되면 최대 60세까지 계약직으로 재고용된다. 제조업체 가운데는 대한전선이 처음으로 다음달 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한다. 이 회사는 전 사원의 평균임금을 계산한 뒤 이 수준을 넘는 종업원을 이달 31일자로 퇴직시킨 뒤 재입사토록 했다. 퇴직자들은 11월 1일 재입사하지만 일정 수준 하향 조정된 기본급을 받는다. 임금피크제는 잘만 시행되면 사용자로선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고 근로자는 고용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어 노사 양측에 모두 이익이 될 수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일본과 한국의 임금피크제 사례분석’ 보고서에서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임금피크제를 통해 중장년 직장인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이 제도가 경영실적이 좋은 기업까지 임금을 삭감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김정한(金廷翰) 연구위원은 “국내 노사간의 상호 신뢰가 낮아 갈등 요인이 있겠지만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팀장=권순활 경제부 차장 ▽팀원=박중현 신치영 최호원 차지완 김광현 송진흡 신석호 이나연 고기정 기자(경제부)

03/10/05 고령화사회 대책 서둘자…방치땐 ‘경제 재앙’ 고령화라는 ‘인구 지진(地震)’이 한국사회를 덮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추세는 개인은 물론 경제사회적으로도 큰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지만 국가 차원의 대비는 미흡한 실정이다. 5일 통계청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 따르면 한국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인 ‘고령화사회’에 2000년 진입했다. 이어 2019년에는 14% 이상인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 이상인 ‘초고령사회’가 될 전망이다.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까지 가는 데 걸리는 기간은 19년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또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2001년 76.5세로 높아졌으며 특히 여성은 80.0세로 처음 ‘80대’에 들어섰다. 반면 가임(可姙)여성 1명당 평생 낳는 평균 자녀수인 출산율은 지난해 세계 최저 수준인 1.17명으로 떨어져 ‘역(逆)피라미드’형의 인구구조가 뚜렷해지고 있다. KDI는 청장년층의 인구감소와 저축 및 투자감소라는 ‘고령화의 덫’에 걸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현재 4∼5%대에서 2030년에는 2%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의 니혼(日本)대 경제학과 오가와 나오히라(小川直宏) 교수는 본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고령화는 무엇보다 경제의 역동성에 타격을 주며 특히 한국처럼 고령화 진행속도가 빠른 나라는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급속한 고령화로 연금을 붓는 생산인구는 줄고 타가는 노인층 인구는 급증하는 ‘연금 위기’와 이에 따른 ‘재정 위기’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KDI는 50년 뒤 국민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의 연금지급액은 약 23배로 급증하나 연금보험료 수입은 6배로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한다. 퇴직 후 사망까지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노인실업’도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서강대 송의영(宋毅榮·경제학) 교수는 “고령화는 개인적 차원에서는 행복이지만 경제나 사회적 측면에서는 재앙이 될 수 있다”며 “국가 차원에서 ‘재앙의 규모’를 줄이는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고기정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