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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편일률적인 노인복지정책 시정돼야

나주대 박상하 교수 보건·복지 연계와 의료·사회복지 통합관리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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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1.16%이라는 세계 최저의 수치와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2003년 현재 397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8.3%를 차지해 고령화 사회가 됐으며, 2019년에는 노인인구비율이 14.4%에 도달하여 고령사회가 될 것이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문제는 첫번째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속도가 빠르다는 점과 두번째로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경제인구가 줄어드는 반면 부양 노인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고령사회로 진입의 속도는 향후 보건.의료, 복지 등의 문제가 나타날 것이며, 노인부양비(노인인구/생산연령인구)는 2002년 현재 11.1%로 생산연령(15~64세)인구 약 9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나, 2019년에는 19.8%로 증가하여, 약 2명의 노인을 부양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고령화 문제는 일반적인 통계에 의한 자료이며 지역 현실에 맞춰 새롭게 바라 봐야 한다. 특히 광주, 전남지역처럼 도농 복합도시인 경우에는 그 편차가 심해 노인복지에 대한 실현 방향을 잡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고령화 문제를 지역 현실에 맞춰 노인복지를 실현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이 있다. 박상하 나주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그 인물인데 이미 광주전남지역의 한 도시를 설문 연구해 ‘도농복합지역 농촌노인의 일상생활 능력’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었다. 그가 이 논문을 발표한 것은 노인인구의 증가는 산업화 및 도사화의 영향과 더불어 도시와 농촌간의 노인인구 비율에도 차이를 가져오고, 젊은 연령층의 도시이동으로 농촌지역의 노인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는 현상을 주목했기 때문이다. 또 박 교수는 노인들의 주거형태도 크게 달라지고 있는데, 특히 노인단독세대가 도시지역에서보다 농촌지역에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 관계로 노인보호와 복지서비스 욕구문제는 농촌지역에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직접적인 조사를 통해 논문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박 교수는 이 논문에서 조사대상자와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천편일률적인 노인복지 프로그램보다는 노인의 기능상태와 지역여건에 맞는 다양한 건강증진 및 사회생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지역복지협의체의 활성화로 보건과 복지의 연계, 의료와 사회복지서비스의 통합관리, 재가복지서비스의 체계를 세우고 네트워킹하는 것이 시급한 당면과제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이 생활상의 욕구를 사전에 충족시키는 보편적 복지정책이 아닌 문제발생 이후에 이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선택적 복지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노인복지정책 결정과정이 중앙집권적이어서 지역마다 다른 노인들의 복지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농촌형 재가 복지모델이 제시돼야 하며 지역복지협의체와 같은 연계가 기능적으로 활성화돼 보건과 복지를 연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의료와 사회복지서비스의 통합관리에 대해서는 노인인구의 구성이 80세 이상의 고령비율이 증가함으로서 생활주기에서 건강한 노령기와 의존적 노령기의 기간도 연장되고 있으며 경제적 신체적 능력 등에서 차이가 커져서 앞으로 노인집단은 훨씬 이질적이고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렇기 때문에 박 교수는 농촌노인에게 보다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노인의 보건 의료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합 관리하는 사례관리 서비스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박 교수는 우리나라의 노인복지가 주로 저소득 및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보호하는 차원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졌으며, 노인시설에 대한 노인 스스로의 부정적인 관점과 전통적인 효사상과 대치되는 노부모에 대한 학대나 유기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다른 선진국의 경우와 달리 자신이 생활하고 있는 가정이나 지역에서 계속 생활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지역 노인을 위해서는 가정봉사원서비스나 주.단기보호서비스 및 보건소를 활성화한 방문 의료서비스같은 재가복지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수준으로 네트워킹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전남처럼 도농복합지역에서 자칫 부족하기 쉬운 것이 농촌지역에 대한 복지정책이다. 이런 부분은 보다 꼼꼼하게 그리고 그 특성에 맞는 정책이 실시돼야 한다. 농촌노인의 복지욕구는 아직 부족한 일손을 채우는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아 재가복지중심의 노인복지가 필요하지만 요양보호 대상 노인들을 위한 시설인프라 구축도 필요하다. 또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 의존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지역 노인복지 실시는 귀농현상 등 도시과밀화를 해소한다는 또 다른 목적도 이룰수 있을 것이다. '%차광석

2005년 08월 31일 호남투데이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