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대학입시를 거론하는 이유

2024년 10월 23일(수) 00:00 광주일보 은펜칼럼

 

지난 11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미국이 4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내린 이후 유럽, 영국, 캐나다 등 많은 나라들도 인하하고 있다. 그동안 수차례 언론이나 구두개입을 통해 예상했던 일들이다. 그런데 금리인하 시점을 놓고 고심하던 이창용 총재는 갑자기 대학의 지역별 비례 선발제를 주장하였다. 한은 총재의 말이 논란이 된 것은 8월에 발간된 37쪽 짜리 이슈 노트로부터 시작되었다. 왜 한국은행이 고유 업무도 아닌 대학입시를 들고 나온 것인지 반향을 불러 왔다.  보고서의 내용은 이미 알려진 것이고 국민 모두가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들이다. 서울 강남 3구 일반고 졸업생은 4%인데 서울대 진학생 비중은 12%에 달한다는 분석이다. 서울 상위권대학 진학률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의 75%는 부모의 경제력이고, 학생의 잠재력은 25%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방에 숨어있는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서라도 지역비례 선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수도권 인구집중과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서라도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자기 일이나 잘 하시라는 비판이 뒤따랐다. 반면 응원하는 목소리도 많다. 국가의 주요 기관장이 자기 분야가 아닌 내용을 주장한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다. 또한 확고한 철학이 없으면 어려운 현실이다. 더구나 현 정권 인사들의 생각과 반대되는 내용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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