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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0월 21일 독일 슈투트가르트 시내에서 독일 노총 산하 노조원들이 정부의 복지개혁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앞쪽 붉은 플래카드에 ‘공정한 개혁을 위한 독일노총 행동의 날’이란 글이 선명하다. 이날 시위는 베를린.프랑크푸르트 등 독일 5개 도시에서 일제히 벌어졌으며 노조원과 대학생 등 총 20여만 명이 참가했다.[슈투트가르트 AFP=본사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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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금 축소.정년 연장 반대! 뮌테페링(독일 노동사회부 장관)은 물러나라." 올 10월 21일 낮 12시 독일 프랑크푸르트 중심부의 뢰머광장. 독일노총(DGB) 산하 노조원과 대학생 등 2만여 명이 형형색색의 깃발과 플래카드를 들고 몰려들었다. 이들은 'DGB'라는 글자가 선명한 빨간 노조 모자를 쓴 채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추진하는 연금 개혁안 반대 구호를 외치며 거리를 행진했다.
#2 며칠 뒤인 10월 27일 오후 8시. 스웨덴 민영 채널 TV4에 등장한 광고. 워터보이스(애니메이션으로 창조된 가상의 꼬마 가수)의 팝송 '포에버 영'을 배경으로 30대 후반의 남녀가 화면에 나타난다. 아직 한창 일할 나이인 두 남녀는 노후라곤 꿈도 안 꾼다. 그런 남자 주변에서 어린이들이 뛰어논다. 여자 옆으로 젊고 늘씬한 20대 초반 아가씨가 지나간다. 두 남녀가 '아, 나도 젊지 않구나' 하는 생각에 잠긴 순간, 광고 문구가 나타난다. "은퇴는 먼 미래가 아니다. 안정된 노후를 위해 개인연금을 선택하라."
'복지 천국' 독일과 스웨덴이 바뀌고 있다. 독일에선 연금 축소 반대 시위가 연일 열리고, 스웨덴에서는 개인 연금 등 노후 대비 금융상품이 불티나게 팔린다. 더 이상 국가연금이 개인의 노후를 보장해 주지 못하게 되자 스스로 노후 준비를 하는 개인이 크게 늘고 있다.
개인들은 장기펀드 투자, 개인연금 가입 등으로 자산 운용을 다변화하고 있다. 더 이상 유럽의 개인들도 노후에 저축과 공적 연금에만 의존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이다.
◆ "공적 연금만으론 안 된다"=독일 시골 마을의 벽돌공이었던 72세의 요제프 트룸은 15년 전 일찌감치 은퇴했다. 정원이 딸린 2층집에 살며 한해 세 차례는 해외여행을 다닌다. 산재로 인정받은 데다 국가연금 수령액이 괜찮은 편이기 때문이다. 걱정거리는 지금 쾰른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손자(25세)다. 그는 손자에게 늘 "직업을 가지자마자 노후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한다. 자신은 퇴직 때 급여의 65%를 연금으로 받고 있지만, 손자 세대엔 50%도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독일에선 요즘 연금 개혁이 한창이다. 연금 수령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늦췄다. 2004년 63세에서 65세로 올린 지 불과 2년 만이다. 임금의 19.5%인 국가연금 보험료율도 19.9%로 인상하기로 했다. 연금으로 줘야 할 돈은 느는데 거둬들이는 돈은 줄어 나온 고육책이다.
원인은 저성장.저출산.고령화다. 지난해 독일의 경제성장률은 1%, 실업률은 11%대였다. 현재 8240만 명인 인구는 2050년에 6900만~7500만 명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1960년에 10년이던 연금 수령 기간은 현재 17년으로 늘어났다. 일할 젊은이는 자꾸 줄어드는 데 반해 연금을 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한 사람이 받는 기간도 늘어난 것이다.
연방노동사회부의 추가연금부문장인 페터 괴르겐은 "법정연금의 현재 소득대체율은 70% 정도지만 2035년에는 5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되자 독일 정부가 앞장서서 개인연금을 권장하고 나섰다. 2002년부터 시행 중인 '리스터 연금(Riester Rente)'이 그것이다. 국민이 개인연금에 가입할 경우 1인당 200유로(약 24만원)를 매년 보조해 주는 제도다. 여기에 자녀 한 명당 추가로 매년 200유로를 지원해 준다. 출산율과 개인연금 가입률이란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자는 취지다. 실시 3년 만에 643만 명이 이 연금에 가입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다.
◆ "스스로 노후 준비하자"=유럽 최고의 복지 국가로 소문난 스웨덴도 98년에 연금 개혁을 시작했다. 2001년 큰 줄기를 마무리한 제도의 핵심은 많이 내고 적게 받는 것이다. 적게 내고 많이 받던 연금 제도는 이미 옛말이다.
개인의 기여 실적에 비례해 연금을 받고 경제성장률만큼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30년만 일하면 연금을 100% 받을 수 있었던 예전과는 달리 이제는 40년 동안 일해야 한다.
국가 연금이 쪼그라들자 스웨덴에도 노후 준비 열풍이 불고 있다. 회사원 안델슈 린(30)은 "2003년 개인연금에 가입해 매달 200크로네(약 2만6400원)씩 붓고 있다"며 "친구들 중 절반 정도는 개인연금에 들었다"고 말했다.
스웨덴 국립보험청의 연금전문가 아르네 폴손은 "최근엔 개인연금 가입률이 50%에 이른다"며 "국가에서도 개인연금 불입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으며, 금융회사도 경쟁적으로 개인연금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독일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독일의 소도시 뮐하임 쾨를리히의 컴퓨터프로그래머 아힘 라이미히(44)는 "세 자녀 앞으로도 지난해 개인연금을 들었다"며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이 이제는 법정연금만으론 안정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방노동사회부에 따르면 독일에는 리스터 연금 외에도 약 9000만 가지의 개인연금 계약이 돼 있다. 독일 국민 한 사람당 한 가지 이상의 개인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독일은 아시아 국가에 비하면 아직도 공적 연금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이미 공적 연금에 대한 전적인 기대는 사라진 지 오래다. 본지가 한국.독일.홍콩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주로 어떤 수입에 의존할 것이냐'는 질문에 독일인은 국가연금 등 국가의 지원(69%)을 압도적으로 꼽아 한국(30%)이나 홍콩(4%)보다 훨씬 많았다.
독일 중서부 코블렌츠 인근 마을에 사는 기계 수리공 헤르만 되취(46)는 두 가지의 개인연금을 붓고 있다. 하나는 20여 년 전 가입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2002년 리스터 연금이 나오자마자 가입한 것이다. 그의 한 달 순수입은 1800유로(약 220만 원). 이 가운데 20%가 리스터 연금 등 연금보험료로 빠져나간다. 그는 "생활비가 빠듯해도 노후를 준비하자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김창규.최준호.고란(이상 경제부문).김영훈(사회부문) 기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