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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2030 ⑥]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높여야 출산율도 올라간다 |
저출산·고령화 대응 국제정책포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것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13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주택공사 등 8개 기관과 공동으로 개최한 '저출산·고령화 대응 국제정책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이 입을 모았다.
이번 포럼은 주요 선진국의 저출산 고령화 현황과 문제점, 대응방향 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맞는 정책적 시사점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정부가 최근 발표한 ‘함께가는 희망한국 비전2030’에서 사회복지 선진화 실현을 위한 실행계획 가운데 하나로 내세운 ‘출산율 제고’와 ‘노후소득 보장’ 등에 대한 논의를 보다 구체화 하고 실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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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8개기관과 공동으로 저출산·고령화 현황과 문제점, 대응방향을 논의하는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사진:홍보지원팀> |
리차드 헤클링거 OECD 사무차장은 이날 포럼에서 ‘OECD 국가의 인구고령화와 가족정책’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남성에 비해 22.5%, 임금도 40%나 낮다”고 지적하며 “스웨덴 등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은 나라는 출산율도 높다”고 말했다.
헤클링거 사무차장은 “스웨덴의 경우 여성들은 평균 일주일에 35시간 정도를 일하는데 일하는 엄마들을 위한 보육시설이 충분하며, 뉴질랜드의 경우는 육아를 하며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여성들이 많다”고 소개했다.
그는 “한국의 경우 특히 근무문화가 친여성적이지 않다”며 “근무시간이 길고 직원들의 사정을 봐주지 않는 고용주 많다는 것 등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결국 이같은 근무환경은 출산과 동시에 여성들이 노동시장을 떠나게 만들고 그 후에 다시 직장에 복귀하더라도 대부분 비정규직이나 출산 전보다 낮은 단계의 직업을 갖게 된다고 덧붙였다.
빌렘 아데마 OECD 아시아 사회보건과장도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한국 52.5%, OECD 평균 57.1%)이 높은 국가의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며 한국의 경우 장시간 노동문화, 낮은 시간제 고용율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약한다고 지적했다.
아데마 과장은 특히 한국의 저출산 대응 공공정책에서 계약직 고용과 부모휴가제도, 가족급여 등이 부족하며 아동보육 및 유치원 교육에 대한 공공지원도 적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가족급여는 2003년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0.12%에 불과한데 비해 덴마크는 GDP의 4%에 달한다”며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에 비해 이에 대한 재정투입은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여성의 경제활동과 관련, 아데마 과장은 긴 노동시간과 노동시장에서의 남녀차별, 고용주의 인식 등이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에서는 노동시간이 매우 긴데 남성노동자의 86% 이상, 여성은 75% 이상이 주당 40시간을 근무한다며 OECD 평균은 각각 68%, 43%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여성은 남성 임금의 60%만을 받고 있으며 남녀차별로 인해 상급직으로의 승진이 남성보다 어려운 상황”이라며 “한국의 상황은 여성으로 하여금 노인 및 아동을 돌보는데 시간을 보내거나 경력을 추구하는 것 중의 하나를 택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함께 “한국에서 고용주는 여성은 남성보다 일에 덜 전념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상당한 교육성취를 한 한국여성에 대한 인적 자본의 낭비로 가족친화적 정책을 통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연합 전체의 평균 출산율이 1.5명에 불과한데 반해 프랑스는 1.9명의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프랑스는 2002년도 합계출산율이 1.88명을 기록, 유럽연합 국가들 중 아일랜드(1.92명)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출산율을 보였으며, OECD 국가들 중 미국(2.01명)의 출산율에 접근하고 있다.
프랑스의 출산경향과 가족친화정책에 대해 발표한 로랑 코오사 프랑스 고용 및 사회통합부 부국장은 프랑스의 출산장려정책과 재정적 지원제도는 출산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프랑스는 자녀를 둔 가구에 현금수당을 지급한 최초의 유럽 국가”라며 “프랑스의 출산장려 관련 사회보장예산 지출은 총 예산의 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유럽에서 복지 제도가 가장 잘 정비돼 있는 북유럽 국가들보다도 관대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한편 코오사 부국장 역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비재정적 요인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높은 출산율을 결정하는 요인에는 비재정적 요인들도 관여한다”며 보육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교육제도, 자녀를 둔 부모가 직장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동 관련 법규정 등을 들었다.
코오사 부국장은 또 “출산율 증가를 위한 관건은 전문직 여성의 출산”이라며 “전문직 여성의 평균 자녀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여성의 전문성 개발과 사회참여를 지속적으로 권장하는 동시에 여성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포럼은 '미래를 맞이하며 : 저출산·고령화시대의 정책과제'를 주제로 14일까지 서울 쉐라톤 워커힐 호텔에서 진행되며 우리나라를 비롯, 뉴질랜드, 프랑스, 호주,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 일본, 영국, 핀란드 등 10개국의 전문가·관료 및 국제기구 관계자가 참석한다.
14일에는 제3세션 '보건의료 재정정책', 제4세션 '주거정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기사제공: 국정브리핑 이건순(lucy@news.go.kr) | |
| 등록일 : 2006.09.13 17:5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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