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함께 풀어갑시다 5

['저출산' 함께 풀어갑시다] 재원마련 어떻게… 세출 구조조정만으론 한계

[한국경제 2006-06-12 10:02]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환경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역시 돈이 많이 필요하다. 이번 '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년)'의 저출산 재원 18조9000억원은 세금을 추가로 걷지 않고 다른 재정 사업 예산을 줄여 우선 충당키로 했다. 그러나 아동수당이나 유아(만3~5세) 대상 기본보조금 등을 도입하려면 아무래도 다른 예산을 줄이는 것으로는 역부족이다. 한 해 수조원씩 들어가는 사업을 다른 예산을 깎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최성재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저출산은 현 세대가 해결해야 할 '발등의 불'인 만큼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이제부터라도 심도있게 국민적 합의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필요하다면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목적세(교통세처럼 다른 세목에 부가되는 형태의 세금) 형태로 출산장려세를 신설하는 문제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특히 사상 유례없는 초고속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향후 부딪히게 될 부작용을 감안했을 때 재원 투입은 빠르고 신속하게 이뤄질수록 효과적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도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국민적 동의 등 여건이 성숙되면 중장기적으로 목적세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물론 신중론도 만만찮다. 김용현 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장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비슷한 인식을 갖고 있다"면서도 "아직 복지지출의 하방경직성(한번 지출하면 쉽게 줄일 수 없는 경향)을 지적하며 섣부른 투자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