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보 은펜칼럼 2025년 12월 24일(수) 00:20
박 상 하(사회경제연구원장)
정년 연장 논의가 한창이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3개의 중재안을 내놨다.그러나 기업과 노동자 모두 시큰둥하다. 현재 법정 정년은60세인데 1안은 2036년, 2안은 2039년, 3안은 2041년 까지 점진적으로 65세 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놓고 노사를 설득하는 중이다. OECD 국가들의 정년은 2024년 기준으로 네덜란드 67세, 캐나다 65세 등으로 평균 약 64.7세다. 미국과 영국은 정년을 아예 폐지했다. 일본은 정년을 법률로 못 박지는 않았으나 2004년에 65세 까지 고용 확보 의무를 도입하고 2021년 부터는 70세 까지 취업 기회 확보 노력 의무를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 비추어보면 우리나라는 갈 길이 너무 멀다. 우리의 고령화 속도와 노동시장 환경을 고려하면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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