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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Policy

국민연금재정 안정화

by changebuilder 2008. 5. 15.

분야 : 사회   2008.5.14(수) 02:59 편집

‘국민연금 고갈’ 시기 2047년→2060년으로



2008 재정추계 보고서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이 2060년 완전 고갈되지만 현 재정 상태는 안정적이라는 정부의 공식 전망 보고서가 나왔다. 2003년과 비교할 때 기금 적립금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시기는 8년, 고갈 시기는 13년 더 연장될 것으로 전망됐다.

동아일보가 13일 입수한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의 ‘2008년 국민연금 재정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은 2043년 2464조5070억 원으로 최고점에 이른 후 줄어들기 시작해 2060년 214조225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또 연금 수급자는 올해 219만 명에서 점차 증가해 2024년 500만 명을 넘어서고, 2036년 800만 명에 이어 2046년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위원회는 정부가 연금기금의 장기 재정 전망을 추산하기 위해 지난해 6월 발족시켰으며 17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정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국민연금기금의 재정 전망계획(재정추계)을 새롭게 짜야 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재정은 2003년과 비교할 때 많이 안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당시 기금 적립금은 2035년 1715조3590억 원으로 최고점을 찍은 후 감소세로 전환해 2047년 96조1590억 원의 적자로 완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이번 재정추계에서는 고갈 시점이 2060년으로 늦춰졌다.

이는 지난해 7월 보험료는 9%를 유지하되 현재 50%의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낮추는 국민연금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관련기사]작년 7월 ‘덜 받는’ 개혁 기금수명 늘렸다

[관련기사]투자수익률 年1%P 높이면 10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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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사회   2008.5.14(수) 02:59 편집

투자수익률 年1%P 높이면 10년 연장



■ 재정고갈 시기 늦추려면

연금 기금이 고갈되기까지는 52년이란 여유가 있으며 재정 상태가 안정적이라는 점은 어느 정도 입증됐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여전히 “보험료를 14% 선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는 제도 개혁 없이 고갈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기금의 투자수익률을 매년 예상치보다 1%포인트씩 높이면 10년의 시간을 더 벌어 207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투자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기금운용본부를 민간기구로 완전 독립시켜 장기적인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출산율을 높이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합계출산율을 현재의 1.28에서 1.6명까지 끌어올리면 기금 고갈 시기를 2064년으로 4년 더 늦출 수 있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조기노령연금 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 작업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기노령연금은 만기(60세) 전인 55세부터 월 소득 167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는 연금이다. 3월 말 현재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177만3019명 중 7.4%인 13만1762명이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고 지출되는 액수는 전체 노령연금(3724억7500만 원) 중 12.8%(478억2100만 원)나 된다.

김 교수는 “조기노령연금이 활성화되면 연금을 받는 연령을 60세에서 55세로 앞당기는 부작용이 생긴다”며 “이 제도만 합리적으로 개선해도 고갈 시기를 5∼10년 늦출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연금 보험료 상한선의 폐지를 주장한다. 한 국민연금 전문가는 “현재 월 소득 360만 원을 상한선으로 놓고 있는데 이를 폐지해 고소득자로부터 더 많은 보험료를 거둬들여 재정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

화폐가치 떨어지면 나중에 푼돈되나

물가상승률 반영돼 연금도 같이 올라

■ 국민연금 궁금증 문답풀이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연금 가입자들은 많은 보험료를 내고도 노후에 연금을 못 받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인터넷 등에서는 ‘괴담’ 수준의 글들이 떠돌고 있지만 과장된 내용도 많다. 가입자의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알아본다.

―현재 추세대로 가면 정말 기금이 바닥나나.

“연금은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파산하는 법이 없다. 또 5년마다 재정 추계를 다시 하고 보완책을 마련하기 때문에 갑자기 고갈되지는 않는다. 다만 보험료를 내는 사람보다 연금을 받는 사람이 많아지면 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 이때는 부과방식으로 바뀔 것이다.”

―주식 투자에 실패해 기금이 곧 고갈된다던데….

“일부 종목에서 손해를 보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2008년 3월 현재 누적기준으로 7.16%의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총 86조 원의 수익금을 벌었다. 일부 종목의 투자 손해 사실이 왜곡된 것이다.”

―화폐가치가 떨어지면 나중에 연금이 푼돈이 되지 않나.

“국민연금은 소득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실질가치가 보장된다. 따라서 물가가 많이 오르면 그만큼 돌려받는 연금액도 함께 인상된다.”

―연금을 받는 부모가 사망하면 자녀는 연금을 못 받나.

“자녀가 만 18세 미만이라면 근로능력이 없기 때문에 유족연금이 100% 지급된다. 그러나 성인의 경우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연금의 기본 취지는 ‘노후 보장’이기 때문이다.”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이민을 가면 어떻게 되나.

“사망하거나 장애가 생기면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으로 지급된다. 또 국적이나 거주지에 상관없이 연금은 보장된다. 이민을 갈 경우 해외 송금 신청을 하면 해당국의 계좌로 원화 또는 외화로 연금이 지급된다. 송금을 위한 수수료는 연금공단이 부담한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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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사회   2008.5.14(수) 02:59 편집

작년 7월 ‘덜 받는’ 개혁 기금수명 늘렸다


점진적 제도개선땐 더 연장… 한시름 덜어

2058년 처음으로 ‘받는 사람’이 더 많아져

전문가들 “선진국보다 연금재정 안정돼있다”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현재 추세대로 운용할 경우 기금 적립금이 2060년에 완전 바닥날 것이라는 ‘2008년 국민연금 재정 추계 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2003년 재정추계 때보다 고갈 시기가 13년이나 연장된 데다 정부가 점진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고갈 시기를 늦출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평가했다.

문형표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위원장(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연금 재정이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돼 있다는 사실에는 대부분 전문가가 동의한다”고 말했다.

5년마다 실시되는 국민연금 재정 추계 결과는 국민연금과 관련된 모든 정책의 기본 자료가 된다. 위원회는 이달 말 보건복지가족부에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할 예정이다.

▽연금 고갈 시기 13년 연장=기금 적립금은 2043년 2464조5070억 원으로 최고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때부터 연금 수급자에 대한 지출액이 보험료 수입액을 초과해 2060년에 이르면 214조2250억 원의 적자를 내며 기금이 완전 고갈된다.

2003년 재정추계 때는 기금 적립금이 2035년 1715조3590억 원으로 최고점을 찍은 후 감소하다 2047년 96조1590억 원의 적자를 내면서 고갈될 것으로 예상됐다.

고갈 시기가 늦춰진 것은 지난해 7월 ‘보험료는 종전대로 내고 연금은 덜 받는’ 내용의 제도 개혁을 실시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가입자들은 보험료율은 종전대로 9%를 내지만 소득대체율을 올해 50%에서 시작해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내리도록 했다.

▽2024년 500만 명 이상 연금 수령=올해 보험료를 낼 사람은 1740만9000명이지만 연금 수령자는 이의 12.6%인 219만 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국민연금 제도가 궤도에 오르면서 연금 수급자는 급격히 늘어나 2016년 310만 명, 2024년 500만5000명, 2040년 905만3000명을 기록한 후 2046년에는 최초로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1000만6000명). 2058년에는 수급자 1007만4000명, 가입자 1009만3000명으로 처음으로 ‘내는 사람’보다 ‘타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

고령화의 영향으로 수급자는 늘어난 반면 저출산의 영향으로 보험료를 내야 할 가입자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가입자는 2014년 1789만3000명으로 최고치에 이른 후 내림세로 돌아선다.

수급자도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2050년 1026만8000명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갈 막으려면 보험료 14%로 올려야=기금이 고갈되면 국내에서도 ‘부과 방식’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

이 보고서에는 기금 고갈을 방지하기 위한 적정 보험료를 14%로 규정했다. 한 위원은 “시뮬레이션 결과 현재 9%로 돼 있는 보험료율을 14%로 올리면 인구증가율을 감안했을 때 영구적으로 기금이 고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연금이 완전 고갈되면 국내에도 ‘부과 방식’이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70년부터 이 방식을 도입할 때 보험료율은 23.2%가 된다. 젊은 사람들에게 소득의 23.2%를 ‘세금’처럼 걷어 노인들에게 나눠주는 것. 2003년 재정 추계에서는 이 보험료율은 39.1%로, 지금보다 15.9%포인트 높았다.

▽추가 개혁 필요한가=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금 고갈에 대한 공포가 과장돼 있는 만큼 지금은 추가개혁보다는 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게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반면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연구본부장은 “52년이 남았지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보험료를 지금이라도 13, 14%까지 올려야 한다”며 추가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재정은 안정돼 있지만 소득대체율 40%로는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문일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재정 문제가 안정된 만큼 여기에 집착하지 말고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에 더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소득대체율::

국민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 대비 연금으로 지급하는 비율. 2008년 현재 50%를 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부과방식::

기금 적립금이 바닥나면 바로 보험료를 걷어서 연금을 지출하는 방식.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적립배율::

재정 상태의 안정성을 판단하는 지표. 적립금을 지출액으로 나눈 수치다. 가령 32배라면 보험료를 안 걷어도 32년간은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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