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복지모델 6

스웨덴 ''요람서 무덤까지'' 복지모델 바뀔 듯

중도 우파의 승리로 끝난 스웨덴 총선 결과에 따라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로 상징되는 스웨덴 복지모델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은 지난 74년 중 65년을 좌파정부가 집권할 만큼 좌파가 강세였지만, 이번 선거에서 스웨덴 유권자들은 우파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변화를 선택했다고 영국 BBC방송이 18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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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정책과 복지혜택 축소=이번 스웨덴 총선은 지구상에서 가장 훌륭한 복지정책으로 평가되는 북유럽 복지모델의 존폐가 결정될 수 있다는 이유로 많은 관심을 모았다. 야권 4당이 모인 중도우파연합은 스웨덴 복지정책의 근간을 완전히 바꾸지는 않겠지만 효율과 경쟁을 도입하겠다고 밝혀 복지정책의 축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중도우파연합은 이번 선거에서 재산세 폐지와 소득세 감면 등 과감한 감세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들은 2007년까지 약 50억달러(약 4조7000억원) 규모의 소득세를 감면하고 2008년 추가로 80억달러를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중도우파연합은 세금을 줄이는 만큼 실업수당도 대폭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적극적인 감세정책은 결국 복지혜택의 축소와 맞닿아 있는 것이다.

◆변화 선택한 스웨덴 유권자=예란 페르손 총리가 당수로 있는 사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사민당 역사상 최저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유권자들은 이번 총선에서 집권 좌파에 등을 돌린 것으로 풀이된다. 뉴욕타임스는 스웨덴 유권자가 집권 좌파 정부의 무능함에 염증을 느낀 게 사민당의 패인이라고 지적했다.

중도우파연합은 이번 선거 유세 기간에 스웨덴의 높은 실업률 등 집권당의 실정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스웨덴 정부는 공식 실업률이 5.7%라고 밝혔지만 중도우파연합은 실제로는 20%대라고 주장했다. 중도우파연합 측은 “일하지 않아도 정부에서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실업률이 낮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스웨덴의 고질적인 실업문제는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중도우파연합은 또 기업부문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공기업 민영화를 과감히 추진할 뜻을 밝혔다. 실제로 스웨덴 공공부문의 효율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결국 스웨덴 유권자들은 이번 총선에서 ‘복지’ 대신 ‘효율’을 주창하고 나선 우파연합 편에 선 것으로 분석된다.

김보은 기자 spice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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