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 2030-5

 

[비전2030 ⑤] 미래에 무책임한 세대가 될텐가 [비전2030] 지속가능한 번영 위한 비전경쟁을 ‘새로운 미래를 열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이대로 갈 것인가?’ 비전2030은 ‘시대적 선택’의 문제다. 선택은 오늘의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와 도전 과제들을 객관적이면서 경험적으로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왜 지금 우리 세대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논의해야 하는가. 저성장·양극화 시대의 도래 ‘4.0%.’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다. 말하자면 우리 경제력과 국민 생활수준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종합적으로 알 수 있는 경제성과 지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터키(7.4%), 슬로바키아(6.1%), 체코(6.1%) 등에 이어 7위에 해당한다.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압축성장의 역사에 비추어 성에 차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본(2.6%) 영국(1.9%), 프랑스(1.2%)와 비교하면 결코 낮지 않은 수치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는 여전히  ‘살기 어려워졌다’는 이들이 많다. 왜 일까. 무엇보다 국가 전체의 경제적 풍요로움과 성장의 열매가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못하고 널리 퍼져 나가지도 못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끄는 부문의 기업과 경제주체들이 많은 이익을 내도, 그것이 일자리를 만들고 개인의 소득을 늘려주는 효과로 이어지는 메커니즘 과거와 같지 않다. 외환위기 이후 심해진 성장잠재력 저하와 소득편중 현상이 그것이다. 구조조정의 소용돌이 속에 사회적 ‘패자’도 많이 늘어났고 일각에서는 사회적 '절망'이 재생산되고 있다. 성장을 해도 일자리나 소득이 늘지 않는 문제가 구조화 되고 있는 것이다.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저축 감소로 성장 잠재력 취약 성장둔화의 이면에는 기업의 설비투자 부진, IT 산업 위주의 산업구조 변화, 이로 인한 산업연관관계의 약화,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출산율의 저하는 장기적으로 노동력 투입 증가율을 감소시키고, 피부양인구의 비중을 증가시켜 저축률 하락과 자본축적의 감소를 발생시키는 등 경제성장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자본과 노동투입의 기여율 감소로 현재 잠재성장률은 4% 후반으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되며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생산성 향상 정도에 따라 낮게는 4.7%에서 높게는 5.2%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와 투자부진으로 인한 노동력 감소와 저축감소가 본격화하는 2010년대 중반 이후 자본 투입이 둔화되면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이 가속화할 위험성이 있다는 게 KDI의 분석이다. 현재의 저출산 고령화 추세대로라면 2016년부터는 생산인력 감소가 시작되고 2020년부터 총인구 감소가 시작된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5%대의 잠재성장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비와 설비투자를 회복시키고 지식정보화 사회의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인적자본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 양극화로 지속성장 기반인 사회안전망 위협 불안정한 성장전망 속에서 특히 산업·고용·소득 전부문에서 심화하고 있는 양극화현상은 지속성장의 기반인 사회통합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 더욱이 사회안전망 수준이 미흡한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불안정과 분배구조 악화로 인한 빈곤층의 증가와 교육격차 확대 등은 저소득층의 미래를 위한 투자 및 사회적 이동성을 제약하여 빈곤층 고착화를 야기할 위험성이 더욱 높다. 이는 다시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사회의 안정기반을 훼손해 지속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중국경제의 부상으로 국내 및 해외시장에서의 경쟁심화와 자본, 일자리의 해외이전은 우리 제조업 기반을 약화시키고 고용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또 기술진보와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는 산업·기업간 양극화를 낳고 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생산성 격차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영업이익 격차 등은 곧바로 일자리와 소득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 과도하게 많은 영세 자영업자 등 저임금·저생산 부분의 고용 비중과 비정규직의 일자리는 늘어나고 있지만 고임금·대기업 고용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같은 고용·소득 양극화는 곧바로 빈곤층 증가와 중산층 감소로 이어지고, 동시에 양극화 지수로 측정한 사회갈등 수준도 급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는 장기적 안목이 요구된다. 산업·기업간 격차, 고용·임금 격차를 낳고 있는 개별 경제주체들간의 혁신기반(대응능력)의 격차 극복에는 긴 시간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극화의 속도를 고려할 때 시기적절한 대응을 못할 경우 ‘성장과 분배의 악순환’이 고착화 돼 성장 선도부문의 동반 하향 추세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결국 성장을 이끄는 선도 부문이 성장지체 부문을 함께 이끌어가는 네덜란드나 노르웨이 모델이 될 것인가, 아니면 잘 나가던 산업마저 함께 무너져 악순환의 수렁에 빠진 중남미 몇몇 국가의 전철을 따를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놓인 셈이다. 2026년 초고령 사회, 2050년 세계 최고령 국가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최고 속도의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출산율은 1.08명(2005년)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고 이미 2000년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2%로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믿고 싶지 않지만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65세 이상 20%)가 되고, 이대로 가면 2050년에는 세계 최고령국가(65세 이상 37.3%)에 이른다는 우울한 전망이다.   이같은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는 생산력 감소는 물론 연금문제 보건의료 문제 등 사회 각 분야에 큰 부담을 초래한다. 국가의 지속적인 번영을 위협한다. 우리 사회는 그러나 당면한 사회보험의 개혁조차 집단 이기주의와 정치권의 태만으로 차일피일 답보상태에 있다. 또 이는 국민의 제도 불신을 심화시키고, 다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며 소비 감소로 이어져 성장 동력을 저해한다. 비전2030의 본질은 국민의 4대 불안 해소하는 것 이런 구조적인 도전들은 어느 한 순간에 칼로 무 자르듯 해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덮어서 소멸되거나 경기가 회복되면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적어도 한 세대에 걸쳐 치밀하고 장기적인 대처를 해 나가야한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제도를 고치고 투자를 해서 해결해나가야 한다.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이들 문제를 정면으로 성찰하고 장기적인 시각에서의 일관된 대응방안을 정립하는 것이다. 비전 2030의 출발점은 바로 여기다. 비전2030의 본질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노동환경 개선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교육 혁신을 통해 개인의 사회계층 이동을 지원하는 것과 동시에 '패자'에게는 사회안전망을 마련하고,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노후 걱정을 덜어주는 것이다. 비전2030을 찬찬히 들여다 보면 실천가능한 전략과 재정 플랜이 들어있다. 우리 국민들이 한결같은 불안 요인은 크게 노후·일자리·자녀·주거 등 4가지다. 패자부활전이 불가능한 사회, 노후 대책이 없는 사회, 아이 낳기를 꺼리는 사회, 취업이 별따기인 사회…. 우리가 기필고 막아야 할 '잿빛 미래'다. 비전2030의 출발점은 여기에 있다. 잿빛 수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선 지속적 성장을 해야 하고, 인적투자와 교육, 복지와 일자리 등의 사회투자 없이는 지속적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다. 과거 '콘크리트 성장모델'은 한계를 분명히 드러냈고 이제 사람에 투자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 정부 이후의 정책 담당자들의 실증적 경험이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의 체질이 근본적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경쟁력의 핵심은 사람이다. 사회투자는 경제투자와 함께 지속적 번영의 두 축이다.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해법과 일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국민들을 어떻게 하면 일할수 있게 뒷받침하고 일할 능력이 없는 계층을 어떻게 돌볼 것인지에 대한 고민에 찬 제안이 비전2030이다. 세상은 빠른 속도로 변하고 미래는 불확실하다. 과학적 예측과 미래 준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거기에 국가의 운명과 우리 아이들의 삶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국정브리핑 김호섭(dream@allim.go.kr) 등록일 : 2006.09.06 16: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