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시대 3

[열리는 퇴직연금 시대] (3) 궁금증 Q&A

[서울신문]퇴직연금은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제도여서 그런지, 시행일이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궁금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퇴직후에 받는 돈의 규모도 크지만 어떤 상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연금액수나 회사 부담액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만큼 관심이 크다. 노동부 등 관련부처는 이번주부터 전국 순회 설명회(표 참조)에 나선다. 주요 궁금증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모든 사업장이 퇴직연금으로 전환해야 하나. -12월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퇴직보험의 신규 가입도 중단된다. 다만 사정에 따라 오는 2010년 말까지는 기존 퇴직금 제도를 그대로 둘 수도 있다. ▶퇴직연금 시행 이전의 근무기간은 어떻게 처리하나. -노사가 정하기 나름이다. 과거 근무기간을 퇴직연금의 근속연수로 인정해 소급받을 수 있다. 제도 시행후 기간만 근속연수로 인정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 이후부터 연금을 적립한다. 퇴직연금제도의 유형 가운데 확정기여형(DC)을 선택했다면 퇴직금을 퇴직연금의 투자상품에 중복투자할 수도 있다. ▶확정급여형(DB)은 결국 기존 퇴직금과 같은 것 아닌가. -둘 다 이미 정해진 같은 규모의 퇴직급여를 받는 점은 같다. 그러나 퇴직연금은 적립금의 60%가 외부 금융기관에 맡겨지기 때문에 투자손익에 따라 회사 부담이 증감될 수 있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망해도 그동안 적립된 돈을 떼일 염려가 없다. ▶퇴직연금을 운용하게 될 금융상품은 어떤 종류가 있나. -현재 보험사, 은행, 증권사들이 나름의 특징이 있는 금리형예금, 적립식펀드, 변액형 보험 등을 설계하고 있다. 안정성이 높으면 수익성이 처지는 식으로 구조가 서로 교차하는 상품일 것으로 예상된다. DB형을 선택한 회사는 몇종을 노사가 협의해 고르면 되고,DC형을 채택한 회사는 일정한 범위에서 근로자가 직접 선택해야 한다.DC형의 금융상품은 높은 안정성 또는 고수익 등 상품구조가 다른 3종 이상이어야 한다. 이 가운데 1종은 반드시 원리금이 보장돼야 한다. ▶퇴직금 누진제를 하고 있는데, 연금제는 손해가 아닌가. -노사가 협의해서 회사가 부담하는 적립금을 법정기여율(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1)보다 높게 책정해두면 손해가 아니다. ▶나중에 퇴직연금을 받을 때 일시금보다 연금이 유리한가. -일시금에 부과되는 소득세보다 연금에 붙는 소득세율이 더 낮아 결국 연금이 유리하다. 또 연금을 받는 동안에는 과세가 미뤄지는 효과도 있다. ■ 도움말 굿모닝신한증권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