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보건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새해 보건복지부는 희망프로젝트로 <소득양극화 개선,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추진, 보건의료산업 육성, 국민건강,안전보장 강화, 서비스전달체계 개편> 등 5대 정책목표와 23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였다. 2006년 한해 복지부의 중점추진 정책목표와 이행과제를 5회에 걸쳐 살펴본다.    현재 복지정책은 8개 부처 복지 관련 정책이 일선의 복지담당 공무원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복지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지 않고 있다. 한편 의료정책 분야에선‘05년부터 시작한 의료기관 평가, 공표제도가 소비자 중심 의료서비스 전환 요구로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국민이 만족할 수 있고,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나선다. 사회보장 전달체계 확충 공공전달체계(시·군·구 - 읍·면·동)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06.7) 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통합·제공한다. 국민들에게 맞춤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군구에 주민생활지원 담당부서가 설치되며, 읍면동 사무소가 ‘주민복지·문화센터’로 거듭나는 등 사회안전망 전달체계가 대폭 개편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시·군·구의 보건·복지 업무의 전문성과 상호연계를 강화하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확충하는 한편, 난립한 복지 관련 전화를 연계·통합해 ‘보건복지 콜센터 129’를 설치하는 등 복지 인프라를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복지 관련 전화를 연계·통합한 ‘보건복지 콜센터 129’ 그동안 복지업무는 전국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7,200명만의 몫이라는 의식이 상존하면서 복지부를 비롯한 8개 부처의 관련정책이 읍·면·동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해왔다. 그러나 현행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만으로는 늘어나는 복지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고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어 ‘복지-고용-보건’ 등이 연계된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복지·고용·보건·주거 등 최일선 사회정책을 집행하는 시·군·구, 읍·면·동의 사회복지인력을 확충하는 등 조직 강화에 나선다. 우선 모든 시·군·구에 주민생활지원 담당부서를 설치, 주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통합 제공하며, 주민생활 지원부서에서는 복지·주거 등 주민생활 지원과 관련, 사회복지서비스를 비롯한 각종 상담, 복지수요자 관리, 서비스 연계 등을 담당하게 된다. 지역주민 서비스 통합체계 구축방안 복지부는 이와함께 읍·면·동사무소를 ‘주민복지·문화복지센터’로 단계적 확대 개편해 주민 상담, 정보제공 등과 관련한 현장성 및 접근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작년 복지직 공무원 1,830명을 확충하는 것을 비롯, 시·군·구의 복지 기획 및 자원관리 담당 공무원을 늘리고, 행정직 공무원도 주민생활 지원업무에 확대 배치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에서 수립(’06.11)한 지역사회복지계획(’07～’10)을 평가하여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지역복지 추진을 유도하고, 국가복지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복지분야 포털컨텐츠 및 복지시설 이력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종합복지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민간 복지참여 활성화 한편 부족한 공공복지 인력 및 재원 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민간의 복지참여 활성화 기반이 조성된다. 작년부터 구성·운영되고 있는 ‘사랑나눔실천 민·관 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해 사회복지·시민단체와 기업·종교계, 언론·학계 등 민간 사회공헌의 애로점과 해결책 모색, 정부지원방안 마련에 나선다. 또한 사회공헌 정보센터를 설립 지원해 아이템 개발 등 사회복지 조직과의 파트너쉽 형성을 통해 민간에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이밖에도, 사회공헌협약을 체결해, 정부, 기업, 종교계, 시민단체 등의 참여하에 1대1 또는 다자간 협약체결에 나서, 자연스런 사회공헌 참여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사회복지 시설 운영 내실화 한편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법인 이사추천제 도입을 추진('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 국회 계류중)하고, 시설 회계정보시스템 활용대상의 단계적 확대로(’06. 법인 운영생활시설 → ’07. 개인운영생활시설) 시설-지자체-복지부간 상시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미신고시설 양성화를 위해 복권기금 200억원을 활용해 신고전환이 가능한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을 지원하고, 인권문제 및 재정여건상 운영이 어려운 시설은 단계적으로 생활자 전원조치 후 시설 폐쇄한다. 특히 시설이용자의 안전 및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시설 서비스 최소기준을 마련(’06.10)하고 시범평가를 실시한다. 시설 인증제도 도입도 추진되어, 연구용역을 통한 시설별 인증기준 마련 및 인증실시 전담기구 설치 등에 나설 계획이다. 소비자 중심 의료시스템 구현 의료기관 평가제도 공개 및 의약품 유통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같은 소비자 중심 의료시스템 구현에도 나선다. 작년부터 시작한 의료기관 평가제도를 개선해, 평가항목에 ’의료의 질’을 포함하며, ’06년도에 평가할 소형 종합병원(260병상미만) 평가기준도 변경한다. 또한 의료기관 평가 전담기구 설치를 추진해 의료기관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꾀할 방침이다. 의약품 유통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의약품종합정보센터'를 설립해, 의약품의 생산·공급·구매 및 사용(청구)정보를 수집하여 통계적 기법으로 분석하고, 의약물의 물적 흐름, 처방형태, 실거래가 등을 파악하게 된다. 이와 함께 첨단 IT기술을 통한 물류관리 및 거래방식의 선진화로 의약품 바코드제 등 전자태그방식 활성화 및 의약품 구매전용카드 도입 방안도 마련해, 거래비용 절감 및 거래내역의 투명화를 시도한다. 정리 정책홍보팀 배희진(clear0305@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