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총력을 쏟을 방침이다.
일본은 최근 어린이 인구통계 결과 15세 미만 인구가 25년 연속 사상 최저를 기록하는 등 인구감소 추세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나서 대규모 재정 투입과 세액 감면 등 특단의 대책을 다방면으로 검토하거나 추진중이다.
일본은 일반회계에서 책정된 올해 후생노동성의 저출산 대책 예산 8860억엔(약 7조2900억원)과는 별도로 고용보험 적립금 1000억엔(약
8234억원)과 도로특정재원 등 특별회계 예산을 내년 저출산 대책비로 긴급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내년부터 소득세 감세 방안도 도입해
자녀가 많은 세대일수록 세액 공제 혜택을 더 많이 주기로 했다.
특히 관방부 산하 ‘저출산대책전문위원회’는 내년부터 0∼3세 유아 전원에게 월 5000엔(약 4만1000원)의 유아수당을 지급하고, 임신중
검진 비용을 국가가 일정액 지원키로 결정했다. 2004년 10월 현재 유아는 456만명. 일본은 유치원생과 초등학생까지 포함해 첫째, 둘째
아이에게는 월 5000엔씩, 셋째 아이부터는 월 1만엔씩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불임여성에 대한 치료를 국가가 일정액 부담하고 ▲남성의 육아휴직을 돕는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해 주며 ▲의료기관과 행정기관이 업무
제휴를 해 산전 산후 및 소아 보건 지원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경제산업성은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결혼 상담과 관련한 TV광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중매결혼의 감소가 미혼과 만혼으로
이어지는 원인이므로 육아 지원뿐만 아니라 결혼 관련사업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지방정부들도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대표적으로 시즈오카(靜岡)현은 경제단체와 비영리단체, 법인 등의 대표자로 구성된 ‘저출산 대책 현민 제휴회의’를 설치하고, 내년 3월
저출산 대책 기본조례(가칭)를 제정해 육아 가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은 육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대형음식점, 할인점 등에서 가격을
할인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편 이날 아사히신문은 출산율 저하와 지방산업의 쇠퇴, 공공투자 감소 등이 진행되면서 인구 10만명 이상인 지방 중간도시의 쇠퇴가
두드러졌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5년마다 실시하는 국세(國勢)조사에 따르면 2000∼2005년 중간도시 중 23개 시가 ‘자연도태’했으며,
71개 시가 ‘쇠퇴’하는 등 94개 시가 소도시급으로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쿄=정승욱 특파원
jswook@segye.com
일본정부의 저출산 대책
▲특별회계 고용보험 적립금 1000억엔 등 저출산 대책비 긴급 투입
▲자녀 많을수록 세액공제 혜택 많이 부여
▲3세 이하 유아 모두에게 월 5000엔 유아수당 지급
▲불임여성 치료비 일부 지원
▲남성 육아휴직 실시 기업에 법인세 감면 혜택
〈자료:요미우리 신문〉
일본 정부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총력을 쏟을 방침이다. 일본은 최근 어린이 인구통계 결과 15세 미만 인구가
25년 연속 사상 최저를 기록하는 등 인구감소 추세가 심각하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단치단체가 적극 나서 대규모 재정투입과 세액감면 등 특단의
대책을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다.
일본은 우선 일반회계에서 올해 후생노동성의 저출산 대책예산 8860억엔(약 7조2900억원) 과는 별도로 고용보험 적립금 1000억엔(약
8234억원)과 도로특정재원 등 특별회계 예산을 내년 저출산 대책비로 긴급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일본은 예산으로는 출생률 감소 추세를
막기에 역부족이어서 특별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내년부터 소득세 감세대책도 도입해 자녀가 많은 세대일수록 세액공제 혜택을 더 많이
주기로 했다.
특히 관방성 산하 ‘저출산대책전문위원회’는 내년부터 0∼3세 유아 전원에게 월 5000엔(약 4만1000원)의 유아수당을 지급하고, 임신
검진 비용을 국가가 일정액 지원키로 결정했다. 2004년 10월 현재 유아는 456만명. 현재 일본은 유치원생과 초등학생까지 포함해 첫째, 둘째
아이에게는 월 5000엔씩, 셋째 아이부터는 월 1만엔씩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불임여성에 대한 치료를 국가가 일정액 부담하고 ▲남성의 육아휴직을 돕는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해 주며 ▲의료기관과 행정기관이
업무제휴를 해 산전 산후 및 소아 보건 지원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경제산업성은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결혼상담과 관련한 TV광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중매결혼의 감소가 미혼과 만혼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며, 육아지원 뿐만 아니라 결혼 관련사업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지방정부들도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대표적으로 시즈오카(靜岡)현은 경제단체와 비영리단체, 법인 등의 대표자로 구성된 ‘소자녀화 대책
현민 제휴회의’를 설치하고, 내년 3월 소자녀화 대책 기본조례(가칭)를 제정해 육아 가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은 육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기업이나 대형음식점, 할인점 등에서 가격을 할인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편 이날 아사히신문은 출산율 저하와 지방산업의 쇠퇴, 공공투자 감소 등이 진행되면서 인구 10만명 이상인 지방 중견도시의 쇠퇴가
두드러졌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5년마다 실시하는 국세(國勢)조사에 따르면 2000∼2005년 중견도시 중 23개가 ‘자연도태’했으며,
71개가 ‘쇠퇴’하는 등 94개가 소도시급으로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은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은 중견도시 가운데 85% 가량이 인구가
늘었으나 지방은 몰락이 두드러졌다며 출산율 저하와 지방에 대한 공공투자 감소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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