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의 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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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사교육비 고용불안…출산의 적들 [보건복지부 2006-05-08 17:20]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범정부적 대책이 수립·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내주 중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 공청회 등을 통해 6월 중으로 이를 확정키로 했다. 김용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본부장은 8일 통계청의 출생통계와 관련, 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예상보다 더욱 큰 폭으로 떨어졌다"며 "저출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오는 16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시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1.08명으로 2004년 1.16명 대비 0.08명이나 줄었으며, 출생아 수도 43만8,000명으로 2004년 47만6,000명보다 3만8,000명이나 줄었다. 불과 5년 전인 지난 2000년과 비교해서는 합계출산율은 0.39명 줄고 연간 출생아 수는 무려 20만 명이나 감소한 수치다. 김 본부장은 "이는 OECD 국가를 비롯한 전세계 국가 중 최저수준의 출산율로 전망되며 2001년 이후 대부분 선진국들의 출산율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선진국들과의 출산율 격차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 2004년 OECD 평균출산율은 1.6명이다. 양육비 부담·여성 취업 불이익 등 저출산 요인 정부는 합계출산율 하락의 주된 원인이 사회환경과 가치관 변화 등에 따른 결혼 연령 상승과 출산기피로 분석되고 있는 만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3월 발표한 '저출산 실태 조사 및 종합대책 연구'에 따르면 우리 나라 저출산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주 원인은 △결혼 및 자녀관의 변화 △자녀 양육비용 부담 △고용·소득 불안정 △일·가정 양립 곤란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2명 이상 자녀를 낳고 싶다'는 응답은 미혼남성 85.9%, 미혼여성 81.8%에 달했지만 높은 주택구입 비중, 소득부족, 실업·고용불안 등의 이유로 출산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연령이 높아지는 것도 출산율 하락의 주 원인이 됐다. 여성 초혼 연령은 지난 2000년 26.5세에서 지난해 27.7세로 높아졌으며, 미혼 남녀의 결혼 계획 나이는 남성은 평균 31.8세, 여성은 29.7세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30∼34세 출산여성의 비중이 40.9%로 25∼29세 비중 40.2%보다 높아져 젊은 여성의 출산기피가 더욱 심화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일년 전인 2004년의 경우 25∼29세 여성의 출산비율이 41.9%로 30∼34세 여성 39.5%보다 높았다. 육아·교육비 부담에 따른 출산 기피도 심각한 수준이다. 자녀가 있는 가구의 51.7%는 생활비 중 자녀 교육비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자녀가 1명인 경우 교육비 비중이 23.8%였지만 2명 59.0%, 3명 이상 63.8%로 자녀 수가 많을 수록 증가했다. 교육비 부담 등을 이유로 대부분의 젊은 부부는 맞벌이를 원하지만 출산이 직장 여성의 취업 중단이나 직장 생활의 불이익을 초래, 출산을 기피하는 것도 문제다. 사무직 여성 중 51.1%가 출산 후 직종을 하향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 출산 환경 조성, 육아 인프라 확충에 역량 집중 김 본부장은 "이처럼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질 경우 당초 전망한 고령사회(2018년)와 초고령사회(2025년) 진입시기가 앞당겨지고 2050년 우리나라 인구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며 "정부는 복지부, 여성부, 노동부 등 18개 부처와 대학, 전문가 등이 참여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만들고 있으며 관련부처 합의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16일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본계획을 통해 자녀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육,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모성과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임신, 출산 환경 조성과 육아 인프라 확충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또 출산 때문에 일을 중단하거나 직장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양성평등적 사회문화 여건 조성에도 힘쓴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사회투자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고, 아동과 청소년을 각종 안전사고와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여성들은 정부의 저출산 정책으로는 자녀 양육비용 지원(35.5%), 일-가정 양립 지원(24.6%), 보육·육아 인프라 지원(16.9%), 임신·출산 지원(13.6%) 순으로 선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