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시대1

(퇴직연금시대)<1부>①퇴직연금이 있어 행복해요..미리 가본 2030년

길어진 노후의 새 재정설계 도우미..사회보장시스템의 중심 축 자본시장의 신성장동력..제도보완으로 연착륙 유도 시급

입력 : 2005.10.24 11:00

[이데일리 박동석 조진형기자] 오는 12월부터 퇴직연금(기업연금)이 선을 뵌다. 퇴직연금은 직장인들에게 새로운 노후생활설계의 도우미다. 국가적으로는 허술한 사회보장시스템의 한 축을 보완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런가하면 자본시장의 신(新)성장동력으로서 경제 전반에 적잖은 파급효과를 몰고 올 전망이다. 시사하는 바가 결코 적지 않다. 이데일리는 국내 퇴직연금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획단 구성과 전문기자들의 선진국 현장 취재를 통해 퇴직연금시대 개막의 배경, 의미와 전망, 과제를 테마기획으로 진단한다. 퇴직연금이 실생활에 미칠 영향과 실무적인 가입 가이드도 마련했다. 테마기획은 총 5부로 11월말까지 이어진다.[편집자주]  2030년 10월24일 서울 광화문 사거리. 김한국(가명·55)씨는 대학졸업후 28년간 몸담았던 회사건물을 휘 한번 돌아보고 감회에 젖어든다. 패기왕성하던 초년병시절과 직원들과 지지고 볶던 지난날이 주마등같이 지나간다. 아직 앞날이 창창한 것만 같은데 정든 직장을 떠나야하는 아쉬움도 숨길 수 없다. 차마 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의 표정은 그리 어둡지 않아보인다. ◇ 길어진 노후 새 재정 설계 그 이유는 그가 퇴직후 인생을 재설계하는 이모작인생을 퇴직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놨기 때문이다. 발걸음을 돌려 그가 찾은 곳은 근처의 은행. 제2의 인생에 버팀목이 되어줄 퇴직연금을 어떻게 받을 지 결정하기 위해서다. 그는 2006년부터 매월 퇴직연금을 차곡차곡 쌓아왔다. PB(프라이빗뱅킹)와 상담한 결과 매달 퇴직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은 총 4억2200만원. 따져보니 퇴직일시금으로 받았을 경우보다 1억4000만원 가량 더 받는 셈이 됐다. 그는 일시금으로 받을까 연금으로 나눠받을까 잠시 고민하다 후자를 택했다. 75세까지 4% 이율을 적용할 경우 매월 252만원이 그의 수중으로 떨어진다는 게 PB의 설명이다. 이 돈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해 그동안 실적배당형 상품 위주로 운용한 결과다. 수익률이 5%를 밑돈 적도 있었지만 10%를 넘긴 적도 많았다. 평균 수익률은 6.8%. 무엇보다 개인연금을 최대한 활용한 덕이 컸다. 그는 소득공제를 한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DC형에 추가로 매월 25만원씩 꾸준히 부어왔다. ◇ 퇴직연금 시대 개막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2033년부터 65세로 늦춰지지만 그는 크게 개의치 않는 표정이다. 애초부터 국가에 대한 기대는 높지 않았다. 노후는 스스로 준비하되 공적 연금에 대한 의존은 최대한 줄인다는 요량이었다. 그의 재정설계는 긴 노후를 견딜만하다. 다달이 나오는 퇴직연금 252만원과 국민연금 150여만원, 개인연금, 보험을 합치면 매달 500여만원은 손에 넣을 수 있다. 42평짜리 아파트도 한 채 마련해놨으니 급하면 은행에 역모기지로 맡기고 돈을 빼 써도 된다. 이쯤이면 매우 풍족하지는 않지만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고 살아갈 정도는 된다. 나이가 들수록 잦아질 노인질환에 대한 치료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해 수술비나 입원비가 재정을 파멸시키는 위험을 크게 줄여놨다.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아내와 해외여행도 다녀올 수 있을 터다. 미래의 김한국씨와 대부분의 직장 퇴직자들이 노후소득의 축으로 활용하고 있는 퇴직연금이 오는 12월 본격 도입된다. 퇴직연금은 직장인들이 노후에 쓰기 위한 돈을 회사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해 주식, 채권투자로 운용한 후 원금과 투자이익금을 매달 연금형태로 타서 쓰는 제도를 의미한다.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법정퇴직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제도로서 기능을 수행하기에 한계를 갖고 있다"면서 "퇴직연금제도가 잘만 정착되면 근로자들의 노후소득보장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평가했다. ◇ 준(準)사회보험..연착륙이 관건 방 연구위원의 지적대로 해외 선진국들은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개인들의 노후소득을 설계하는 개념의 퇴직연금을 준(準)사회보험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분주한 움직임이다.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로 근본적 위기에 처한 공적연금을 보완해 직장인들의 퇴직후 긴 노후를 윤택하게 만들기 위한 시도다. 미국은 대표적 퇴직연금인 401(k)를 축으로 연금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추진중이다. 퇴직연금 가입을 아예 강제하고 있는 호주나 스위스도 경쟁적 제도보완으로 근로자들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있다. 좌파이면서 우파적 시장경제를 지향하고 있는 브라질은 올해부터 퇴직연금 투자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면제하는 이른바 EET(Exemption-Exemption-Tax)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했다. 강창희 미래에셋 투자교육연구소장은 "선진국의 경우에는 공적연금이 노후 대비 자산마련에서 40% 정도를 해결해주지만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해결해주는 비중은 10% 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퇴직연금은 나머지 부분을 채워줄 사적연금의 하나로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퇴직연금이 직장인들의 든든한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제도 도입과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무엇보다 퇴직연금제도 도입의 토대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노사간의 첨예한 이해대립으로 불완전하게 마련된 점이 큰 부담이다. 권병구 삼성생명 기업연금팀장은 “새 제도가 강한 임팩트(영향력)을 가지려면 강제성을 규정하거나 아니면 사용자나 근로자들의 선택을 유인할 수 있는 메리트를 크게 줘야하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이 모두가 미흡한 측면이 많다”고 지적했다. (궁금해요)퇴직연금제도가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