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케어3

[노인케어 누가, 어떻게?] <2> 전문가 눈으로 보니
■미국의 노인 의료·요양 제도
요양원 장기 이용하면 개인당 비용 年4만弗
저비용모델 찾기 부심

베이비 붐 세대들의 노년층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미국은 노인인구가 2000년 3,400만 명(전인구의 12%)에서 2030년에는 6,800만 명(19.5%)으로 두 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GDP의 13%를 차지하는 의료비가 2011년 이후 17%로 증가할 것으로 추계되면서 노인을 위한 효율적인 의료·요양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분주하다.

미국 노인의료·요양제도의 양대 축은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id)이다. 메디케어는 65세 이상과 장애인을 위한 연방정부의 공공 의료보험이고,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급여를 제공하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공적 부조 제도다. 1965년 사회보장법령이 제정되어 이 두 보험제도가 운영된 지 올해로 40년이 된다.

보험은 병원, 외래 등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뿐 아니라 메디케어에 의한 단기요양, 재가의료, 호스피스, 메디케이드의 요양시설, 재가의료서비스 등 ‘장기요양’에 대한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특징적으로 장기요양서비스의 절반을 메디케이드 재정에서 충당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제도가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장기요양의 ‘안전망’(safety net)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제는 노인이 많이 이용하는 장기요양서비스에 따른 비용이 매우 크고 또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요양원에 장기입원을 하게 될 경우 개인당 연간 4만불 이상이 소요된다.

이러한 요양시설 관련 비용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1987년과 1996년 사이 280억달러에서 700억달러로 150%나 증가했다. 요양시설 관련 지출의 48%가 메디케이드 재정에서 나가기 때문에 주정부에서는 비용절감에 혈안이 돼 있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재가서비스에 관심을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가정간호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심한 중증장애 노인일지라도 연간 6,000달러 정도로 비교적 적게 든다.

미국에서는 지난 30여년간 고비용의 요양시설 이용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대안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재가노인을 위한 시범사업이 시행돼왔다. 샌프란시스코의 온락(On Lok)이 대표적 성공사례다.

미국이 노인요양제도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하지만 그만큼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다양한 실험을 해보는 나라도 드물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보다 나은 노인케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시도를 주저하지 않는 미국의 개척정신과 지역주민의 협력과 단결을 통한 문제해결방식을 교훈 삼아야 할 것이다. 총론만 무성한 우리나라 노인대책에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의료복지 모델 개발을 통한 실제적인 방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

이윤환 아주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한국일보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