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험 시범사업

'노인요양보장제 시범사업' 2005년 7월 착수

내년 6월까지 1년간…5-6개 시·군·구 대상
총 19억 투입…공공부조대상자 1500여명 선정

  오는 2007년께 도입예정인 노인요양보장제도에 대한 시범사업이 올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시행된다.
  또 중풍·치매 등 요양보호가 필요한 전 노인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요양·복지 등 각종 서비스 제공을 핵심으로 하는 '노인요양보험법 제정안'이 마련돼 5∼6월께 부처협의와 입법예고, 규제심사(8월)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21일 보건복지부의 '고령사회대비 종합대책'에 따르면 인구의 고령화는 경제·산업·보건·복지·고용·교육·문화 등 사회전반의 사회구조적 문제라고 판단, 향후 범정부적 차원의 종합적·체계적 대비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우선 2007년부터 도입 예정인 노인요양보장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올 7월부터 향후 1년간 전국 5-6개 시·군·구, 공공부조대상자 1500여명을 대상으로 19억원의 예산을 투입, 제1차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1차 시범사업을 통해 노인요양보장 평가판정 및 수가체계, 케어플랜 등 운영시스템 전반에 대해 검증할 방침인 가운데, 1차 사업결과를 평가한 뒤 2차년도에는 대상자 및 지역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실행위원회 제도시안을 보완해 금년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로 노인요양보험법 입법절차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안정적 시행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중산·서민층 노인을 위한 실비시설 53개소 등 매년 90여개소의 요양시설을 신규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 경우 저소득층에 대해선 금년까지, 중산층은 2009년까지 100% 수요를 충족시킬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한 간병인력 등 노인요양보장 전문인력 양성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농어촌지역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대폭 확충(56개소)하는 등 재가노인 등에 대한 '찾아가는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 같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위해 농어촌 전국 2개 면 단위당 1개소씩 총 710개소 확대를 목표로 설정했다.
  한편 복지부는 고령사회대책의 추진체계 마련 및 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고령화및인구대책기본법' 제정(2월 임시국회 통과 추진) △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 구성·운영(올 7월) △고령사회정책추진기획단 설치(올 상반기) △제1차 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년) 수립(올 하반기) 등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