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 사회적기업 3

[양극화의 대안 사회적 기업] ③ 지속가능 모델 만들려면

'선한 소비'가 '착한 기업' 키운다

취약계층 고용 공익분야서 이익 창출

부산일보 2008/08/06일자 016면 서비스시간: 10:35:10

사회적 기업은 최근에서야 겨우 씨앗을 뿌린 상태다. 아직 자립 경영 단계에 이르지 못한 대부분의 사회적 기업을 지속 가능한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지자체, 시민사회의 지원이 절실하다. △착한 기업을 위한 선한 소비=사회적 기업이 시장에서 성공할 가능성은 벤처 기업의 성공확률 만큼이나 낮다고들 한다. 우수한 인력보다는 취약 계층을 고용해야 하고, 경제성이 보장된 시장보다 공익적 분야에서 기업의 본질인 이윤을 창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착한 일'로 돈을 벌어야 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한 소비'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부산 가톨릭대 김용호 교수는 "공공기관은 사회적 기업이 생산·판매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우선 구매토록 하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제정 돼 있으나 실제 구매로 이어진 사례는 아직 없다"면서 "정부가 중소기업이나 여성기업 육성을 위해 별도 구매 계획을 수립하듯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구매계획도 별도 작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민간 분야의 자발적인 구매 역시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장애인을 고용해 우리밀 과자를 생산하는 '위캔' 관계자는 "대형 마트나 소비자들이 '착한 기업'의 '착한 제품'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자본 시장 육성을=영국은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펀드를 조성하고 있다. 2004년 영국 정부가 1차로 112만 파운드를 출자해 만든 '퓨처빌더스 펀드'와 2008년 사회적 기업 설립 지원을 위해 연간 1천만 파운드 규모로 조성한 '리스크 캐피탈 인베스먼트 펀드'가 대표적이다. 이탈리아도 1995년 설립돼 무보증 원칙을 고수하며 사회적 기업 설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개발 주식회사'가 있고 미국도 1994년 '지역개발재정재단'을 설립해 사회적 기업들에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사회적 기업 자본 시장은 올해 확보한 정부 예산 50억원과 휴면 예금 20억원을 이용한 신용대부가 전부다. △민간 기업 참여 확대 유도해야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 2006년 기업들의 사회적 공헌 규모는 그 전년(1조4천25억원) 보다 25.7% 증가한 1조8천48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 중 90% 이상이 일회성 기부에 그쳤다. 노동부 나영돈 일자리창출팀장은 "민간 기업의 지원금을 법인 소득 50% 이내에서 조세 감면을 해주는 등 획기적인 세제 감면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K그룹 지원을 받아 저소득층에 도시락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는 '행복 도시락' 관계자는 "민간 기업의 직접적인 자금 지원 이외에도 사회적 기업가들의 취약 분야인 경영·노무·세무에 대한 경영 컨설팅이 향후 자립을 위한 큰 자양분이 되고 있어 민간 기업 참여 유도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끝- 박진국 기자 gook72@ 정부의 사회적 기업 육성 계획 (단위:억원, 개)  목　표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예산 1,322 1,309 1,713 1,715 1,889 기업수 170 400 600 800 1,000  ※2010년~2012년 예산은 재정계획으로 확정된 것은 아님　 [사설] 사회적 기업 육성, 윈-윈 효과 일궈낸다 부산일보 2008/08/04일자 031면 서비스시간: 11:07:47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개념이 생소하기만 하다. 사업 추진 기관과 사회구성원들 사이에서 공감대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부산은 지난해 7월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시행된 이후 '㈔ 안심생활'이 전국 처음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는 성과를 얻었다. 그렇긴 하지만 그 이후 2개 기관만 추가 인증받은 데 머물러 있다. 서울 28개, 경기도 19개, 인천 6개, 광주 6개의 사회적 기업이 정부 지원 아래 성장하고 있는 데 비하면 크게 모자란 형편이다.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서 부산시의 실질적 지원과 시민들의 인식 제고가 절실히 요청된다. 사회적 기업이란 취약 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지역주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다. 재정에 영향을 받는 정부 주도 사회적 일자리와는 달리,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제공'을 실현할 수 있다. 유럽에서 수만개에 이르는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서비스의 20%가 넘는 고용 효과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행히 부산시는 늦은 감이 있지만 2012년까지 사회적 취약계층을 고용, 사회적 기업 60개를 육성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고령인구와 실업률이 높은 부산에서 사회적 기업이 정착된다면 그 효과도 크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계획만 세워 놓는다고 해서 부산의 극심한 취업난과 실업률이 해결되는 것은 아닐 게다. 부산시는 민간기업이 가능한 한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우선 구매, 우선 지원하는 제도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아울러 사회적 기업 연구원 같은 지원기관을 설립해 사회적 기업에 대한 경영과 인력훈련을 최대한 돕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부산의 상황에 맞는 사회적 기업의 방향을 튼실히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