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칼럼

행복마을이 우려되는 이유

changebuilder 2007. 1. 17. 21:06
<기고>행복마을이 우려되는 이유
광주일보기사등록 : 2007-01-16 오후 7:46:26

전남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려는 행복마을 사업은 기본적으로 노인의 심리적 특성을 무시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대도시의 아파트 가격도 소비자의 선호도와 지역적 차이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농촌지역 노인은 심리적 선호와 자신이 살던 지역적 고정관념이 강하기 때문에 공급자 중심의 이주발상은 넌센스다. 실태조사 결과 96%가 현 거주지를 고수하고 4%만이 행복마을로 이주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 무리한 사업 강행으로 대도시의 미분양사태가 농촌지역 행복마을로 변질될까 걱정된다.
문제는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정책의 난맥과 이중성에서 찾아야 한다. 농촌과 노인문제를 해결할려고 제시한 다양한 정책과 대안들이 부처간 중복되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방해하는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행복마을 사업은 기존의 보건복지부나 농림부 등 에서 추진하는 노인복지정책과 유사하다. 또 신활력사업이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의 아류라고 볼 수 있다.
고령화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가 한국이라면 세계에서도 가장 빨리 늙어가는 지역이 전남이다. 이러다보니 노인문제를 방치할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노인문제가 시급하다고해서 경쟁적으로 나서기보다 지금까지 나왔던 정책이나 대안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했으면 한다. 작년까지만해도 정부가 노인수발보험에 대비해 노인요양시설을 각 시군마다 설립할려고 할때 빈약한 재정을 이유로 지지부진했었다.
그러나 최근엔 각 시·군마다 실버타운 건립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한다. 공공에서 노인문제를 해결할려는 의지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중복을 피하고 소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전남은 대도시처럼 인구가 집중된 것이 아니라 넓은 농촌지역에 분산되어 있다. 따라서 권역별 시범운영시설을 집적화하고 전문화하되 재가복지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기존의 공공부문에서 추진한 노인관련 사업주체와 운영은 각 시군이 하고 도는 종합적 배치와 조정, 민간자원 유치와 종합 지원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J프로젝트나 기업도시, 혁신도시, 여수 해양도시 안에도 노인을 위한 유사한 계획들이 있어서 전문화와 차별화가 중요하다. 다만 농촌지역 노인 때문에 행복마을이 탄생했다면 오히려 재가복지를 네트워크화하고 체계화하는데 전념해야 한다. 현재 죽어가는 지역복지협의체를 살리고 행자부가 추진하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계를 재가복지시스템과 연계하면 자연마을이 행복마을이 된다. 의지만 있다면 가능한 일도 협의와 조정에 실패하면 못한다. 또 한가지 유념할 일은 현재의 노인은 미래의 노인과 다르다. 현재의 노인은 개발 독재시대를 지나 가난에 시달리고 구매력이 미약한 계층이다. 그러나 미래의 노인은 학력과 구매력, 경제력이 풍부하여 소비를 주도한다는 점에서 까다로운 소비자로 등장할 것이다. 지금과 같은 무료매뉴와 단일한 서비스로는 포용하기 힘들다. 시설서비스와 재가서비스를 연계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나무와 숲을 모두 보아야 하는것과 같다.



박상하〈나주대 사회복지과 교수〉

 

(광주일보 2007.1.17 수요일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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